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 앞두고 취임 정진우…檢 안팎 '기대와 우려' 공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수사 부담 덜고 국내 최대 검찰청 지휘
법조계 "'검찰 개혁' 주요 역할 부여받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할 것"이라며 변화의 뜻을 보였다.

정 지검장은 '3대 특검(특별검사)' 출범에 따라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대변화를 앞둔 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정 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전임 지검장들에 비해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이들을 괴롭힌 정치적 사건이 모두 특검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04 choipix16@newspim.com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23년 인사에서도 한 차례 유임되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중앙지검장을 2년간 역임한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사건 처리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시각이 많았다.

송 고검장의 후임이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지난달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 직접 기록을 볼만한 사건은 보고받고 지휘하는 사건은 많지 않다"며 "일부 정치적 고발 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 '홈플러스 사태' 같은 굵직한 사건 정도는 들여다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지검장이 수사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차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정 지검장과 성 국장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검찰 개혁 국면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다. 이 차관은 2022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차관이 언제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정 지검장 등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도 결국 자리를 받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생각과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7.04 mironj19@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