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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추경] ③ "경제성장 지렛대" vs "효율성 의문"…엇갈린 전문가 진단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2:00

경기부양 지렛대냐, 재정위기 불씨냐…엇갈린 진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재정건전성 대안 제시까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경기 모멘텀 회복에 필요한 지렛대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일부는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31.8조 규모 추경안,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단기 소비 효과에 주목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 경기여건이 너무 안 좋다. 이번 추경은 경기 모멘텀을 찾을 때까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하반기 들어서면 정책 효과가 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대외리스크와 건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이라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이번 추경은) 정부가 현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봤다. 그는 "31조8000억원은 특히 소비 부양에 초점을 맞춘 규모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정도 선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타깃 정책의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했다. 이 이사는 "GDP 대비 0.2~0.3%포인트(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인데, 이 정도면 시장 기대 심리를 일정 부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KDI의 기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 증가율은 약 30% 내외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짧은 기간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율·지속가능성 의문"

다만 추경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다른 쪽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재정의 역할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규모가 작고, 추가 추경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의 60~70%를 이미 집행했고, 남은 5개월 예산은 30%밖에 없다"며 "필요한 돈을 이번 추경에 다 담지 않았다면 3차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7.05 plum@newspim.com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보지만, 소비쿠폰 효율성이 낮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소비증가 효과가 33%에 그쳤다"며 "특히 고소득층은 이보다 낮았고 저소득층만 조금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 지급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쿠폰을 주는 이유가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사실 쿠폰으로도 이런 투기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 1인당 3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양 교수는 "지급 규모와 방식보다 지급 대상이 더 중요하다. 지방은 저소득층 비중이 서울보다 높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교수도 지역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 소비력 자체가 약해 차등지원 효과는 있겠지만, 지역화폐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역화폐가 경제를 묶어 별다른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거의 안 쓰이고 선불카드나 체크카드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을 묶으면 사람들 반감이 도리어 커진다"고 봤다.

◆ 나라살림 적자·국가채무 확대…"韓 경제 위험요인"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2%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준칙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쪽은 적자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양 교수는 "우리가 재정적자를 너무 무서워한다. 평상시에는 GDP 대비 3%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고,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확실할 때는 준칙을 풀어야 한다"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을 때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지출을 기피할 수 없다. 현재가 그런 특수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좋을 때 적자를 낸다면, 경기가 나쁠 때 돈(추경)을 못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교과서적으로는 경기가 좋을 때 재정 흑자, 나쁠 때 재정적자를 통해 사이클 평균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도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었고, 올해는 수출 부진과 법인세 여력 악화로 세입경정도 한 상황"이라며 "연간 0%대 성장률을 1% 가까이 끌어올리려면 재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 수준에 그쳤는데, 최소 15조~16조원은 돼야 했었다"며 "이번 규모는 경제를 살리기에는 너무 작다. 특히 올해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고, 부가가치세 성적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전제가 성장이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중시해 온 만큼 재정준칙 수정 계획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성장 동력 확보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성장이 이뤄지면 세수도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우려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재정준칙은 법제화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일시적인 적자 확대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 상태가 장기화하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가채무비율이 49.1%까지 상승한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양 교수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15~30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미국, 일본처럼 국채 발행 후 화폐를 찍어내 대응할 수 없다"며 "이런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채무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세수확충·구조개혁 필요"

양 교수는 한국의 재정구조가 노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복지지출은 자연스럽게 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세금 인상 외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특히 연금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사적연금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조세지출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이 남발돼 세입 누수가 심각하다. 불필요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특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 기반이 튼튼해야만 확장재정도 지속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구조개혁 없이 지출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재정 건전화의 초점을 '사회적 지출의 합의'에 맞췄다. 그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가 핵심"이라며 "공기업 부채 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부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지출 축소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하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세수 기반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표적인 비효율 지출 항목이다. 성장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계산 방식대로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출 대비 효용이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부분부터 손본다면 재정 구조조정의 여지가 크다. 이 외에도 각종 보조금과 이전지출 항목들을 전수 점검해 중복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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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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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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