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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루 1호(齊魯1號)' 기차로 달리는 장엄하고 운치 가득한 산둥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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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치루(齊魯, 제나라와 노나라)는 산둥성의 별칭이다. 산둥성을 종횡으로 누비는 '치루1호(齊魯1號) 관광열차는 산둥성 지난역을 출발해 치(齊)와 루(魯) 성시들을 전방위로 달린다. 열차는 지난역에서 짜오좡서역까지 운행하는 K8281번, 짜오좡서역에서 웨이하이역으로 운행하는 K8282/3번, 웨이하이역에서 지난역으로 돌아오는 K8286/7번으로 편성돼있다.

세 갈래로 뻗은 이 '일종이횡(一縱兩橫)'의 노선은 각각의 개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긴밀히 이어져, 산둥성의 11개 도시, 22개 역, 200여 개 관광지를 잇는다. 열차는 관광객을 태우고 고금을 넘나들며 사계절을 지나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고 인문의 정취를 선사하며, 산둥 대지의 '시와 먼 곳'을 향해 힘차게 달린다.

샘물의 운치를 음미하고, 태산에 올라 유교의 기운을 되새기다

산둥(山東)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천 년을 넘어 전해 내려온 유교 문화일까. 오악의 으뜸이라 불리는 장엄한 태산일까. 아니면 샘물이 졸졸 흐르고 산수의 정취가 어우러진 샘물의 도시인 지난일까. '치루 1호' K8281번 열차를 타고 지난역에서 출발하면, 태산역, 츠야오역, 옌저우역, 쩌우청역을 거쳐 짜오좡 서역에 도착한다. 이 여정은 산둥의 인상적인 면모를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 보이며 그 정수를 담아낸다.

지난에 와서 샘물을 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큰 아쉬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2개 유명한 샘물의 으뜸인 '바오투취안(趵突泉)'은 건륭(乾隆)제로부터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은 바 있으며, 샘물의 도시인 지난을 상징하는 대표적 존재다. 바오투취안은 명승고적이 즐비하고 문화적 깊이 또한 매우 깊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7.07 chk@newspim.com

그 가운데서도 샘물 속 귀여운 자태의 '돼지잉어(인터넷 유행어로 바오투취안의 통통한 잉어를 말함)'와 공중을 유영하듯 쏟아지는 맑은 물줄기는 최근 바오투취안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잡게 했다. 춘절 연휴 기간 다밍호(大明湖) 기슭의 '하우하(夏雨荷)'는 전국의 관심 속에 다시 등장하고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 또한 다밍호와 그 주변의 일상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푸룽제(芙蓉街)와 취수이팅제(曲水亭街) 근처, 초연루(超然樓) 아래에서 머리에 꽃 비녀를 꽂고 한푸(漢服, 중국 전통 복장)를 입은 소녀들과 마주치는 일이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다. 동진(東晉) 시기에 창건된 영암사(靈岩寺)는 고대에는 소식(蘇軾) 등 시인묵객들의 찬탄을 받았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리고 오늘날, 게임 <검은 신화: 오공(黑神話:悟空)>의 촬영지 중 하나로 다시금 조명을 받으며, 수많은 '천명인(天命人, 게임 캐릭터)'이 이 천년 고찰을 찾아들고 있다. 그들로 인해 영암사는 오랜 세월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

"태산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제나라와 노나라의 푸른 산줄기가 끝없이 뻗쳐 있구나(岱宗夫如何, 齊魯青未了)." 열차를 따라 타이안시에 도착했다면, 태산에 오르지 않고는 그 여정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 동방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구름바다 같은 장엄한 절경은 수많은 이들에게 정상을 향한 도전을 일깨워준다.

위엄 넘치는 태산은 예로부터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수호해 왔으며, 그 남쪽 자락에는 중화 문명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꾼 '다원커우(大汶口)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다. 화하(華夏) 문명의 기원을 무려 3000년 앞당긴 이 문명의 터전에는 지금도 신석기 시대의 무덤과 도요지(陶窯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유적들은 찬란한 고대 문명의 불멸의 빛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7.07 chk@newspim.com

지닝시에 도착하면 유교의 기운이 은은히 감돌기 시작한다. 쩌우청에서는 맹묘(孟廟) 안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시공을 초월해 울려 퍼지는 듯한 공명을 들을 수 있고, 취푸에서 공부(孔府), 공묘(孔廟), 공림(孔林)에 들어서면 '만세의 스승', '문명이 이곳에 있다'는 말처럼 성인의 가르침이 생생히 들려온다. 공자연구원, 공자박물관, 니산성경으로 대표되는 '신삼공(新三孔)'에서는 웅장한 유교 정신이 새롭게 재현되고 오랜 유교의 기운은 다시금 밝은 빛으로 되살아난다.

고금을 넘나들고, 하늘과 땅을 잇고, 산과 바다를 가로지르다

짜오좡서역은 K8281번 열차의 종착지이자 K8282/3번 열차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 노선은 텅저우역, 지난역, 쯔보역, 웨이팡역, 란춘역, 라이양역을 거쳐 웨이하이역에 도착한다. 새로운 노선은 또 하나의 색다른 여행이다. 짜오좡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타이얼좡(台兒莊) 고성에서 들려오는 노 젓는 소리와 등불 아래 잔잔히 흐르는 물빛의 정취, 철도 유격대의 영화 세트장에서 되살아나는 혁명의 강철과 같은 기개가 넘치는 곳이 아닐까. 텅저우 한화상석관의 석각에 새겨진 끊임없는 수레와 말의 행렬, 짜오좡의 라쯔지(辣子雞)와 텅저우의 차이젠빙(菜煎餅)이 남기는 깊은 여운은 이루 말로 다 묘사하기 힘들다.

쯔보시는 문화관광계에서 그 '가치'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쯔보 바비큐와 보산 요리는 미각을 사로잡고, 제나라 문화박물관은 웅장한 제나라 풍격의 울림을 간직하고 있다. 유리를 통해 천 년 전 쯔보 도요지의 불길을 뒤짚어 볼 수 있으며, 저우춘 고상성(周村古商城)을 거닐다 보면 산둥 상인의 정신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포송령(蒲松齡) 고택에 들어서면 여우 귀신의 전설과 옛 집안의 장식품들이 함께 문인의 낭만을 이야기한다.

웨이팡은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도시다. 땅을 굽어보면 서우광의 채소가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거대한 호박과 수분을 가득 머금은 무가 '중국의 채소 바구니'를 가득 채운다. 스후위안(十笏園)의 정원 미학과 양자부(楊家埠)의 삶의 온기는 민속과 자연이 어우러진 교향시를 엮어 내며, 웨이팡 사람과 대지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더욱 장관이다. 동물과 인물 형상부터 고속열차, 군함, 로켓, 인기 캐릭터까지 모든 것이 연이 되어 하늘을 수놓는다. 웨이팡에서는 사람들의 상상력도 하늘 위로 훨훨 날아오른다.

란춘역은 칭다오시 지모(即墨)구 서부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출발하면 지모고성(即墨古城)에 도착할 수 있다. 전통 건축군과 패방(牌坊, 중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의 하나로 문의 일종) 거리를 둘러보고, 온천에 몸을 담그고, 지모의 전통 약주를 맛보면 느긋한 옛 칭다오의 풍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칭다오 중산공원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난다고들 하지만, '중국 배의 고향'인 라이양의 배 향기만큼이나 그곳의 배꽃도 아름답다. 줘춘(濯村)의 벚꽃 계곡에는 만 묘(畝)에 달하는 벚꽃이 분홍빛과 흰빛 띈 폭포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라이양의 옛배원(古梨園)에는 수천 그루의 배나무 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웨이하이는 예로부터 '웨이하이웨이(威海衛)'라 불리며 '바다를 위엄 있게 지키는'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근대에 이르러 류궁다오(劉公島)는 청일전쟁의 비장한 역사를 목도했다. 오늘날 웨이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나샹하이(那香海)의 다이아몬드 모래사장은 젤리처럼 투명한 바다와 어우러져 이색적인 경관을 이루고, 훠쥐바제(火炬八街)는 로맨틱한 풍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청산터우(成山頭)는 중국 해안선의 가장 동쪽 끝에 우뚝 서 있으며, 이곳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 불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7.07 chk@newspim.com

현성을 돌아다니며, 시문을 음미하고,'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다

K8286/7번 열차는 웨이하이역에서 지난역으로 돌아와 원덩역, 루산역, 타오춘역, 라이양역, 란춘역, 자오저우역, 주청역, 우롄역, 쥐현역, 이난역, 린이역, 란링북역, 짜오좡서역을 경유한다. 이 노선은 '치루 1호' 여행에 대한 고찰과 함께 '누락된 경치'를 찾아 산둥 대지에 흩어져 있는 보물 같은 도시를 탐험하게 한다.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웨이하이에서는 원덩과 루산 관광을 빼놓을수 없다. 원덩 톈무(天沐)온천 휴양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상적인 장소다. 루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굴 외에도 '천하제일의 모래사장'으로 불리는 인탄(銀灘) 휴양지가 관광객을 반긴다. 타오춘은 치샤, 하이양, 무핑, 푸산 네 현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항상 지역 내 교통의 요충지다. 무씨 장원(牟氏莊園)은 타오춘역 근처의 인기 있는 명소로 고풍스런 사합원이 있어 무씨 가문의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오저우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자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를 품고 있다. 자오저우 매화원, 자오저우 식물원, 고봉한(高鳳翰) 기념관, 사오하이(少海) 풍경구, 싱궈좡(興郭莊) 수제 마을 등은 자오저우의 자연 풍경과 문화적 깊이를 묘사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국제 박람센터 내에서는 전시, 상업, 관광, 문화의 화려한 그림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으며 20개국의 문화체험관은 각자의 독특한 인문적 빛을 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7.07 chk@newspim.com

약 천 년 전, 밀주(密州)라고 불렸던 주청은 소식(蘇軾)이 붓을 휘두르며 <수조가두·명월기시유(水調歌頭·明月幾時有)>, <강성자·을묘정월이십일야기몽(江城子·乙卯正月二十日夜記夢)>, <강성자·밀주출렵(江城子·密州出獵)>, <망강남·초연대작(望江南·超然臺作)>, <접련화·밀주상원(蝶戀花·密州上元)> 등 많은 걸작을 창작한 것을 목도했다. 창산문화박물원(常山文化博物苑)에는 역대 귀중한 예술품이 가득하고 초연대(超然臺)에는 문인 묵객들의 우아한 정서가 담겨 있다.

르자오의 현도 역시 두터운 역사적 정취를 담고 있다. 우롄현은 오련산(五蓮山)에서 이 름을 따온 것이다. 오련산의 구름바다는 아득하고 협곡에서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산들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련산과 함께 유명한 구선산(九仙山)의 깊숙한 협곡은 한때 손빈(孫臏)의 은신처였다.

'춘추 시대 거국이 제노에 우뚝 섰다(春秋莒國, 鼎立齊魯).'라는 말이 있다. 쥐현은 한때 춘추 시대 거국의 도성의 소재지였으며, 제장성(齊長城) 쥐현 구간은 세월의 변화를 목도하였으며 거국고성(莒國古城)은 다시금 춘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래산(浮來山) 풍경구에 있는 천년 고찰인 정림사(定林寺), 천하 제1의 은행나무, 유협(劉勰) 교경루(校經樓) 등의 경관이 짙은 문화적 분위기로 유명하다.

열차길은 린이(临沂, 옛날 란링)시를 향해서도 이어진다. 란링(兰陵)현에서 관광객들은 옛 백주 제조법의 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랑야현의 랑야 고성의 <국수·랑야(國秀·琅琊)> 공연은 린이의 웅장한 역사를 보여준다. 이난현의 풍경도 독특하다. 기하(沂河), 문하(汶河), 몽하(蒙河), 몽산(蒙山), 맹량구(孟良崮), 죽천촌(竹泉村)의 경치가 아름답고 그 산과 강에서는 또한 혁명 시기의 감동적인 가요도 들릴 수 있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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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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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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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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