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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포세이돈'과 '모하비'의 '합동 해상 감시'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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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CK 사고로 감시 '전력 공백'… P-8 6대 투입해도 '역부족'
중국, 서해 PMZ 군사도발 … '모하비' 등 무인 감시전력 필요
일본, 동중국해 감시 위해 MQ-9B '시가디언' 23대 도입 확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5월 말 해군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로 대북 경계·감시에 일부 공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기종 모두 '특별안전점검'을 이유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해상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일 초계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해상 작전 대비태세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지난 2일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지난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하면서 해상초계기 숫자는 22대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동·서·남해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초계작전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군은 지금껏 P-3C/P-3CK 기종 등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해군은 향후 서해 초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PMZ(잠정조치구역)에서 군사훈련 목적의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한편, 얼마 전 서해상에 세 번째 항모 '푸젠'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 재진수식에서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며 해군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함 첫 성공 = 해상초계기 전력보강이 시급해지자, 해군은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해군은 현재까지 해상 감시를 담당하는 정찰용 무인기 전력이 공백인 상태"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해군들은 광활한 해역을 촘촘하게 초계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전력에 무인기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라고 했다.

해군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시제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12일 경북 포항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티컬시스템(GA-ASI) 제작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모하비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1C '그레이 이글'을 토대로 단거리 이륙형(STOL)으로 개발 중인 시제기다.

당시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고정익 무인기가 이함하는 장면은 군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활동 범위도 넓다. 하지만 이륙을 위해선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함정에서는 회전익 무인기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의 헬기·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가 우리 함정에서 이함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비는 그레이 이글 동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륙거리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독도함의 비행갑판 길이는 199m다. 그레이 이글의 이륙거리는 850~1200m 수준이었는데, 이날 실험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하비는 90m를 활주해 거뜬히 이함했다. 해군은 독도함 비행갑판 폭(21m)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모하비의 함상 착함 실험은 하지 않았다. 모하비는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날다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한다.

모하비의 무장은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뛰어넘는다. 향후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통합직격탄(JDAM)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만 피트(ft)까지 오를 수 있고, 길이는 9m, 날개 너비는 16m다. 시제기 체공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지만,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모하비 전투 실험은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국내 방산 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그레이 이글' '리퍼' 등을 개발·생산한 글로벌 무인기 업체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꼽았다. 작년 11월 독도함 전투 실험에서 그레이 이글(MQ-1C) 기반의 시제 무인기 모하비가 잠재력을 입증해내자 내친김에 한국 해군에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무인기 투자전략 =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해상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 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 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해상초계기 운용과 함께 무인기로 바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무인기 도입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말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 자산'이 부대 구조나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약 1조엔(약 9조9600억 원)을 투입, 무인 자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이 드론 강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중국 드론의 위협 때문이다.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간 확인된 중국의 드론은 30대로, 2021년 4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난세이제도는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지역이며, 중국 드론은 주로 대만과 일본 요나구니지마 사이를 통과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일 미군이 진입할 통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4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인기(UAV) 개발이 늦었지만, 해상감시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과 가까운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형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영국의 군사전문 포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보안청이 시 가디언 3대를 도입해 운용해왔다. 해상자위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국산 P-1 해상초계기 100대를 도입해 노후 P-3C 오라이언 초계기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P-1 34대를 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도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너럴어토믹스에 따르면, MQ-9B는 길이 11.7m, 너비 24m으로,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스드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MQ-9A '리퍼'보다 더 크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까지 나서 무인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올해 자폭형 드론 조달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 '자폭형 무인기(드론)' 310대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정찰용 드론만 운용했는데, 공격용 드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자대, 미국에 글로벌 호크 해상형 판매요청 =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에 판매를 '애걸하는' 무인기는 따로 있다. 2020년 1월 미 해군은 최첨단 무인기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이다.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 2대를 괌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찰과 감시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트라이튼은 미국 7함대 소속 72 태스크포스 사령부(CTF) 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 MQ-4C 트라이튼. F-16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트라이튼은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트라이튼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 자체 중량이 6.8t, 연료와 무기를 가득 실은 총 중량은 14.6t이다. 전투기인 F-16과 비슷한 덩치를 자랑한다. 롤스로이스제 터보팬 엔진의 강력한 힘 덕분에 최고속도가 시속 570km에 이른다. 상승한도는 5만6000피트(17km)다. 트라이튼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감시, 정찰 능력을 제공해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뜨면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항속거리는 8200마일(1만5000km) 이상이다. 첫 비행은 2013년 5월이었으나 도입은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안승범 대표는 "트라이튼 배치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내 군사 시설 증강,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 등에 대응해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경계태세의 일부로 보인다"면서 "주일미군도 보잉이 제작한 항모용 무인 제트기를 2026년 요코스카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 해군은 프로펠러 무인기 대신에 무인 제트기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무인기 기지'는 어디가 적합할까 =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무인기 모함이 있다면, 합당한 비행체가 있어야 한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구매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할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당장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LPX-Ⅱ가 해군의 희망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경항모 수준 사업(CVX)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전익 항공 전력은 해병대가 보유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과 상륙 공격헬기(MAH)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다 함정 탑재 무인항공기(UAV) 전력이 해상 감시와 공격에 주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KAL)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를 선보였다. LOWUS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MUMT) 작전을 계획하고 개발 중으로, 정찰·전자전·공격 등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LOWUS를 해상 작전용으로 다시 설계하고, 자율 비행을 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통제 방식으로 개조하면 LPX-Ⅱ 함재기로 적합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드론 함재기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제8회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KAI는 KAI가 개념 설계 중인 무인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함상용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념 연구 중이던 공군용 무인 전투기(UCAV)를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이다.

KAI가 기존에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 KF-21과 편대 비행을 수행하는 무인 편대기(CCA)였다. 무인 편대기는 미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며, 한국에서도 대한항공의 LOWUS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KAI의 UCAV는 이들보다 훨씬 대형으로, 장비 탑재 능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 불가다. KAI 드론 함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즐예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모함용 제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경항모급의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 현실화할 경우, 동·서·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용기지들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기지는 포화상태이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제주파견대인 제615비행대도 빈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해군이 무안공항에 P-8 포세이돈을 주기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중단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군이 무인기를 운용 가능한 기지로 목포기지를 꼽는다. 목포 해군기지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남해를 경비·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목포기지는 해군항공사령부 직할 소유로, 훈련용 헬기가 주둔한다"면서 "18년전만 해도 민항기가 운항한 적이 있는 군 공항으로, 활주로가 무인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공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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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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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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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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