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앞으로 안보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거기(협상 의제)까지 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관계자는 전작권에 대해 한미 간 장기간 현안이라며 "이 정부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과제지만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 역시 지난 9일 방미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 "(전작권 환수)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를 한미 간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태도다.

대통령실은 실무 단위에서 한미 간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협상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현재 (외교·국방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개시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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