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희업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2차관 자리에 앉게 됐다. 교통부터 항공,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요하는 만큼,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인 강 신임 차관이 지방 철도망 확충과 일시정지된 신공항 사업 등을 풀어낼 묘책을 고안할 수 있을지에 시선이 모인다.

◆ '교통맨' 강희업 대광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지방권 급행철도 속도 붙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제2차관에 교통 전문가인 강 전 대광위원장가 임명되면서 지방철도 확대, 가덕도신공항 지연 등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강 신임 차관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 도로정책과장과 철도국장 등 교통·철도 관련 핵심 보직을 거친 뒤 차관급 조직인 대광위를 이끌었다. 광역·도시철도 공급과 스마트 교통시스템(M-DRT) 확대, 전기·수소차 등 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 다수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신임 2차관 임명으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신속 추진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주민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 조직인 대광위에 몸 담았던 만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신규 정책 집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GTX-A 노선의 준공과 B·C 노선의 신속한 착공,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를 연장하는 신규 노선인 D·E·F 노선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A 노선은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이 지연된 데다 공사비 인상 문제까지 겹쳐서다. 현재 파주운정~서울역 구간과 동탄~수서역 구간이 별개로 운행되는 실정이다.

착공식을 한 지 1년을 넘긴 B(인천대입구역~마석역) 노선과 C(덕정역~수원역) 노선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재정구간을 제외하고 첫 삽을 뜨지 못했다. B 노선의 경우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 상반기 착공계는 제출했지만 아직 투자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C 노선은 이보다 속도가 더 느리다. 낮은 공사비 탓에 사업에 참여할 기업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가능케 하는 물가특례 적용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불발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착공 계획은 없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GTX 등 신규 철도 개통 사업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며, 노선 연장·신설 등 사업 확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공사가 계획된 노선이 개통 시기를 확실히 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기 GTX인 D(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E(인천공항2터미널역~덕소역)·F (의정부역~김포공항역~의정부역 순환)노선은 지난해 초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추진 주요 수단으로 제시됐다. 올해 말 수립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2기 GTX로 인한 일평균 수혜인구는 183만명으로 1기 대비 2배를 넘길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이며 50여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10분이 걸리던 동일 거리 통행 시간이 27분에서 62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호 한국철도학회 이사는 "GTX 확대를 통해 강남 중심에서 수도권으로의 다극화가 실현되고, 수요 분산에 따른 도심 집값 안정도 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촘촘한 연계교통체계 확충 시급을 통해 GTX 역사 접근시간을 줄이고, GTX 역사가 지역경제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역사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문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G~H 노선(GTX플러스)까지 착공을 추진해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다. 핵심 공약이었던 '5극 3특'의 취지에도 맞는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전국 철도망 구축을 통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의 재편을 현실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GTX플러스를 선보이려면 각 지방 교통체계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된다. 김상민 삼보기술단 부사장은 "수도권의 경우 통합요금제가 구축돼 이용객의 요금 절감에 큰 효과가 있지만, 지방에는 지자체별 협약에 따라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며 "GTX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려면 수도권 GTX의 사례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ㅐ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공항부터 모빌리티까지… 2차관실 선결과제 '고심'

항공 분야에선 제동이 걸린 신공항 건설 사업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올 5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주간사 현대건설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을 고려하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는 현대건설의 강경한 입장에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재입찰 준비 절차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다.

지난달에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건설업체 8곳과 만나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같은 달 이들 중 5개 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우건설(18%)이 주간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 현대건설이 꾸준히 요구했던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 장관과 2차관 임명이 마무리된 만큼 가덕도신공항 업무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고개를 든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넘어 한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지금까지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자리할 전망이다.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국토교통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드론 비행시험·인증센터와 UAM 버티포트를 방문한 뒤 전문가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본래 UAM의 상용화 목표 연도는 지난해였으나, 계획한 실증 사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실생활 적용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도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편입과 안전·고비용·소음 등 사회적 문제 극복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UAM 도입과 발전을 위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응급 수송이나 의료, 수색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나 기존 지상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측면에서 UAM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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