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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 째도 여야 난타전…'선거 보전비·성남F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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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오을 전문성 지적…"장관직 스펙쌓기용?"
성남FC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설전
안규백 "전작권 전환, 李 정부 내 목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역량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른바 '무자격 5적'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전선을 구축하며 대응하는 등 곳곳에서 신경전이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선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선거 보전비 미반환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측의 공격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를 향해 "보훈부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보훈부가 정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 보상·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보훈부 아니라 '보은부'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경력, 언행, 생각을 보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선거비용 반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권 후보자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향후 반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으로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성숙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양당 간 고성이 커지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에게 "잠시 뒤로 가 협의하고 오시라"며 중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 복무 기간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근무지 이탈 및 영창 이력'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고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즉시 해명했다.

이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고 맞수를 놓았다.

한편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압박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차의) 명의가 저한테 돼 있어서 그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에서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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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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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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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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