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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틀 째도 여야 난타전…'선거 보전비·성남FC' 등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7:05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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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오을 전문성 지적…"장관직 스펙쌓기용?"
성남FC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설전
안규백 "전작권 전환, 李 정부 내 목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역량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른바 '무자격 5적'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전선을 구축하며 대응하는 등 곳곳에서 신경전이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선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선거 보전비 미반환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측의 공격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를 향해 "보훈부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보훈부가 정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 보상·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보훈부 아니라 '보은부'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경력, 언행, 생각을 보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선거비용 반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권 후보자는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향후 반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으로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성숙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양당 간 고성이 커지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에게 "잠시 뒤로 가 협의하고 오시라"며 중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7.15 pangbin@newspim.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군 복무 기간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근무지 이탈 및 영창 이력'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고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즉시 해명했다.

이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다"고 맞수를 놓았다.

한편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압박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차의) 명의가 저한테 돼 있어서 그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에서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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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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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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