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처형 가담 北 간부 및 공안요원 추적·기록 중"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8일 15:04

전환기정의위킹그룹, 오늘 보고서 펴내
"향후 형사기소와 제재의 근거로 활용"
이영환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확인 필요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나 강제북송 탈북민에 대한 고문·처형 등에 가담한 노동당과 공안기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범죄행위 추적과 기록 작업이 국내 한 인권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적 통치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펴낸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5.07.17 yjlee@newspim.com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납치‧살해 등 범죄실태를 담은 보고서인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Documentation and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s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Stock-taking and Recommendations)을 한글과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배포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국가보위성과 기타 국가기관 소속의 고위직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강제송환에 책임이 큰 개인 또는 기관들의 이름을 밝히는 일과 이를 향후 형사기소 및 특정 제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 없다면 북한지도부가 강제실종범죄를 중단할 동기도 생기지 않는다"며 "마그니츠키(Magnitsky) 표적제재틀이 있는 나라들은 강제실종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가해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표적제재법이 없는 나라들은 이를 마련해 국제적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제정된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의 인권 제재 관련 법안으로, 러시아 세무 변호사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2009년 모스크바 교도소에서 살해당한 사건의 책임이 있는 관리들을 처벌하고 당국을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이후 만들어진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7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적 통치실태를 담은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배포했다. 사진은 보고서 표지. [사진=TJWG] 2025.07.17

보고서를 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간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에서 강제실종을 포함하여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되고, 피해자들은 행방불명 상태이며 가해자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새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조사‧기록된 바를 종합하고, 피해가족과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맞서 펼쳐온 애드보커시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의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과제를 상세히 설명한다"며 "아울러 문제 해결의 진전을 방해하는 관료적‧정치적 관성과 복지부동을 지적하고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 NGO(비정부기구) 들이 할 행동조치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강제실종범죄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 부족으로 지속되는 현재진행형 범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이 저질러온 인권범죄의 피해자는 ▲미송환 국군포로 ▲전시 민간인 납북자 ▲전후 민간인 납북자 ▲북송 교포 ▲일본인과 그 밖의 외국인 납북자 ▲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종 또는 북송된 난민과 탈북민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북한 내 신앙인과 '체제 전복자'로 지목된 사람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와 러시아 파병 군인 ▲외딴 섬으로 보내진 장애인 등 모두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법제도가 강제실종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내법조차 접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 가입한 인권조약 전문을 공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도 북한 당국은 무시해 왔다"며 "국가보위성은 자체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두고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혐의로 강제실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위성은 검사, 판사, 배심원, 집행인 역할까지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펴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COI가 2014년 지적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에 매진하도록 설립되었고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수집한 정보와 증거가 책임규명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질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업에 참여한 이승주 박사도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이래 북한 장기억류 선교사와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등의 가족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앞선 정부 시기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중단될 조짐을 보이니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인권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로, 이 대표를 주축으로 엘리트 청년들이 주도해 한국 내에서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키워왔다.

이 단체는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배상을 실현하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