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시내와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올해부터 기존 50%에서 30%로 일괄 축소되면서 약 6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 [사진=전남도의회] 2025.07.22 ej7648@newspim.com

그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율과 넓게 분산된 마을 구조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긴축 논리만으로 보조율을 줄인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정책과 대중교통 예산 삭감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키며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인 공공교통 유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목포시 버스 운행 중단, 시군 간 공영버스 갈등, 국지도 신설 구간 내 노선 분쟁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역단위 행정주체인 전남도가 실질적인 개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9년 시행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가 현장 문제 해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최선국 의원은 전남 대중교통 위기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며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버스업계 인건비 및 정년 문제 해결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내·농어촌버스 도비 보조율 축소 사안을 더 신중히 검토해 보조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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