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군 정보기관 개혁추진 의지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공약 이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방부 조직·예산·업무 등 다양성과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물론, 2차관 신설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준비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겨 방위사업청 업무를 일정 부분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방사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7~8개 국방 연구개발(R&D) 관련 부서와 국방 R&D 담당 국책 연구기관인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했었다.

◆'공룡부처' 국방부의 '숙원사업' =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만 700여 명, 군무원은 4만5000명에 달하고, 육·해·공 현역이 50만 명에 달하는 '공룡 부처'다. 국방부는 2025년 기준, 전체 국가예산 673조 가운데 10분의 1인 61조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달성을 위해 방산업체들을 독려하는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1명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금도 기자는 국방부 안팎에서 만나는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조직으로 보나 예산 규모로 보나 국방부에 차관이 1명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에 2차관이 생길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특히 K방산이 전 세계에서 '잭팟'을 터트리는 등 빠르게 성장하면서 2차관을 신설해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1차관은 정책·인사·복지를, 2차관은 기존 자원관리실이나 첨단전력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 등을 통합해 맡기자는 것이다. 이처럼 무기 획득 업무와 관련한 2차관제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는 2012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국방부는 1948년 설립 이후 두 차례의 예외를 빼고는 현재까지 한 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장면 정부 때인 196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찰 출신의 박병대 차관에게 정무차관, 정치인 출신인 김업 차관에게 사무차관을 맡겼고, 이어 1961년 1월부터 1961년까지 정치인 출신 우희창 차관을 정무차관에, 포병사령관(육군 중장)을 역임한 신응균 차관(신태영 국방부 장관의 아들)을 사무차관에 임명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현재 방위성에 방위상의 참모장 역할을 하며 방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차관, 대관(對官)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차관 등 2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의 경찰'로 방대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미국은 국방장관 아래에 부장관, 차관, 차관보(4명)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각 군에 정무적 업무인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육군 장관, 해군 장관, 공군 장관을 두고 있다.

◆국정기획위, '방산 전담' 2차관 구상 = 현재 이재명 정부의 19개 부처 가운데 2차관이 있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곳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7개 부처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 부처는 예산 규모가 크거나 소속 직원 수가 많아 복수차관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 부처의 통폐합 등으로 1개 부처에 2개 이상의 상이한 업무 분야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건설과 교통·물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과 예산·재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과 통상, 외교부는 정무·양자외교와 경제·다자외교 등 2개 이상의 업무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경우, 여타 정부부처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남정옥 박사(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육·해·공군을 수하에 두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군령권과 군정권으로 구분돼 있는 데다, 안보를 다루는 복잡다기한 부(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관 2명도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크게 정무와 사무로 차관의 업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의 국방부의 고유 업무인 예산과 전력건설에 방산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2차관 신설을 추진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1차관은 정책·인사·복지를, 2차관은 기존의 자원관리실과 신설된 첨단전력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을 둬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2차관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의 경우,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민간과 군인을 섞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K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실 내에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산비서관' 자리를 신설을 계획할 정도로 K방산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도 2차관에 방위산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구상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방산 전담' 2차관 신설 구상 = 현재로선 국방부가 2차관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행안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방부에 2차관 신설을 위해 내건 조건으로는 최소 국장급 2개국과 과장급 8개과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관 신설이 현재 조직을 둘로 쪼개 차관 한 명만 더 늘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과장급 자리 하나 만드는 일도 행안부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힘이 드는데, 심지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 2차관 신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국방부가 2차관을 신설하려면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국방 연구개발(R&D)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것이 바로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사전 정지 작업이란 해석이 나왔다. 물론 당시 국방부는 이 개편 안이 "2차관제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2차관제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으로 보았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명분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의 위상 강화 등 방산정책 전담 차관을 두는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외청으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청이나 병무청, ADD 등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도록 하고 국방부가 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2차관제는 '유사시 대비용' = 국방부가 2차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평상시의 방산을 총괄하는 업무나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2차관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유사(有事)' 때문이다. 남정옥 박사는 "국방부는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을 치르는 조직"이라면서 "국방부 차관은 시대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으로 업무를 분장했던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쟁 지도부의 참모장인 국방장관이 국회에 불려다니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관을 대신해 정무차관이 국회에 나가 전황을 설명하고, 평시엔 국회를 상대로 예산 편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무차관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군정(軍政)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관의 '참모장' 역할을 해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의 어머니 역할'을 사무차관이 하는 것이다. 남정옥 박사는 "정무차관은 국방부를 잘 이해하는 정치권 인사, 사무차관은 전력건설이나 국방정책 등 군사 부문을 이해하는 군 출신이 오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무대행 국방차관이 군 서열 9위? = 이참에 국방차관의 직제(職制)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차관은 '국군조직법'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이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행정부에서 차관은 장관 다음으로 이른바 '넘버2'지만, 국방부 차관은 군 서열 9위로 '넘버9'이다. 국방차관은 장관과 대장 7명 다음이다. 국방차관은 중장 가운데 최고 선임자에 불과하다. 군 서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장관(1위)-합동참모본부 의장(2위)-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대장(6~8위,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국방차관(9위)-중장 순이다.

다른 부처에선 장관 부재 시 '넘버2'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열을 중시하는 군 특성 탓으로 '넘버2' 합참의장이 '넘버9' 국방차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게 불편하게 생각한다. 얼마 전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차관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려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남정옥 박사는 "'군인사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방차관은 군령과 군정을 보좌하는 상징으로서 '넘버2'로 올려야 한다"며 "서울에어쇼(ADEX) 때, 합참의장만 장관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고 차관은 단상 아래 뒷줄에 앉는 모양새는 우리의 문민통제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국방차관은 합참과 육·해·공군 본부 간부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역대 국방차관들은 군 내부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남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국방차관의 계급을 약하게 보임(補任)했다"며 "일례로 공군 대위 최용덕씨가 1948년 초대 국방차관에 임명되는가 하면, 국무총리를 지낸 강영훈 전 육사교장도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1월 국방차관으로 갔다가 최단기 '20일 차관'을 하고 육군 2사단장으로 떠나갔다"고 했다.

김국헌 전 국방부 군비통제관(예비역 육군소장)은 "차관은 국방부 내부에 정통한 인재를 골라야 한다"면서 "실제 일을 하는 것은 국방부 내부 관료들이기 때문에 차관은 이들을 통솔하는 관료의 우두머리이며 장관의 참모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서나 기업에서나 참모장을 고르는 것은 지휘관과 CEO 고유의 몫"이라며 "대통령이 할 일은 장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인재를 적절히 배비해주는 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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