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호 관세율 낮추며 실익 챙겨…전문가 긍정 평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대한 협상'이라고 부른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전 세계 국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내리고 일본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낮춘 일본의 전략은 많은 전문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협상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연달아 게시물을 올려 일본과 무역 합의의 성과를 소개했다. 쌀 등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와 같은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이 미국에 대규모 일자리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된 후 무역 전문가들은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양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평가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일본 및 아시아 무역 담당 이사는 "최근 몇 주간 온갖 소란 끝에 일본은 결국 꽤 괜찮은 협상을 얻어냈다"며 "이번 합의가 이상적이냐? 당연히 아니다. 관세는 분명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이 이 정도를 얻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보다는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에 "승리" 건네주고 실익 챙긴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일본의 쌀, 자동차 시장 개방을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승리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대규모 협상을 방금 마무리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체결된 가장 큰 거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고 미국은 수익의 90%를 얻게 된다"며 해당 거래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자국 시장을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기타 품목에 대해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15%의 상호 관세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 구입을 75% 늘리는 등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며 "자동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은 물론이고 그 외 모든 것들, 심지어 항상 완전히 금지되었던 농산물과 쌀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상호관세를 낮추고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적용하는 관세도 깎았다. 일본산 수입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은 15%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보낸 관세 서한에 적시된 25%보다 낮아졌고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하는 27.5%의 관세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비 증액은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일본이 미국에 철강이나 알루미늄보다 자동차를 훨씬 더 많이 수출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일본에는 유리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천천히 서두르기 전략
선거 직후 워싱턴 D.C.를 향해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자 곧바로 "임무 완수했다"는 글을 올리고 글 말미에 "천천히 서두르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천천히 서두르기(Hurrying slowly"'는 "서두르되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의 라틴어 속담 "Festina lente"에서 유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꾸준히 진전시킨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패배한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협상 타결에 속도를 냈다. 글렌 S. 후쿠시마 전 주일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선거가 끝난 후 일본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을 법한 패키지를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며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제시한 패키지는 트럼프가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 전 이 같은 패키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이 같은 결정으로 표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볼링 이사는 "일본은 자국에 불리하게 짜인 게임을 하는 처지에 있었고 그 게임을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BBC는 일본의 15% 관세율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과 대만 같은 다른 국가에도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오는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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