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공항 대기 중 출국 못하고 복귀
정부 "美 여러번 사과…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
관세 유예기간 일주일 앞으로…협상력 약화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상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의 구도가 당초 '2+2'에서 '1+1'로 축소되면서 우리 측의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다음 달 1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남은 시간 내 관세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당초 협상은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무산됐다. 양측 정부의 통상본부장은 예정대로 만남을 가질 계획이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협상력에 제한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온다.
◆ 美 재무장관 일정에 2+2 협의 무산…1+1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경 우리 정부를 향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2+2 협의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미 측은 베센트 장관의 불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양측 정부는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에서는 베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출국을 위해 이미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전 9시쯤 미 정부의 연락을 받으면서 방미길에 오르지 못했다.
미 정부는 베센트 장관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거듭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자는 의사도 표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2+2협상은 베센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미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 측은 연기 요청 메일에서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2 협의는 무산됐으나, 이미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예정대로 미 측과의 만남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난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접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미 정부 주요 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 재무부와 USTR과의 2+2 협상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협상력 제한 우려…정부 "무산 아니라 연기됐을 뿐…협의 재추진"
미 정부와의 협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2+2 구조가 1+1 체제로 축소되면서 협상력에 제한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관세 인하를 위한 재무·통상 양축의 공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측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인 '상호 관세 25% 철폐'가 재무와 통상의 공동 결정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미 측 재무장관의 불참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통상 교섭만으로는 관세율 조정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동시에 미 측 카운터파트를 설득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무 라인을 통해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통상 라인에서는 기술적인 협상을 병행하는 등 재정 당국과 통상 당국이 동시에 나서야만 가능성이 있다"며 "한쪽 축이 빠진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협상 속도와 성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상호 관세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협상 일정 내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재협상 일정이 잡히더라도 미국의 정치 상황 등의 변수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관세율을 조금이나마 끌어내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일본 정부가 25%의 상호 관세를 15%까지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만큼, 우리 정부도 최소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미 측과 긴밀히 조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센트 장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을 뿐, 협상 자체가 틀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협상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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