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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② 공무원의 질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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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료제의 구조와 역사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관료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단지 조직의 규모나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라, 법률과 규범의 정합성 위에 세워진 제도적 정통성,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윤리를 겸비한 공무원 집단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다. 독일 관료제는 행정의 기계적 효율보다 법적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를 매개하는 핵심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관료제의 성격은 제도 설계의 논리, 인재 선발 방식, 중앙–지방 간 구조, 공직윤리와 정치중립성 유지의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스웨덴이나 영국과는 전혀 다른 진화 경로를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가공무원 5급 신임관리자 특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5 photo@newspim.com

독일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

독일 관료제는 19세기 초 프로이센 개혁 시기부터 '법에 따른 행정(Verwaltung nach Recht)'이라는 원칙을 핵심으로 발전해왔다. 행정은 군주의 명령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공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바이마르공화국을 거쳐 오늘날 연방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법치국가(Rechtsstaat)'의 제도적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론은 이러한 독일적 맥락에서 정교화된 학문적 산물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저서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1922)에서 합법적 지배와 규칙 중심 행정, 자격 기반 임용, 문서화된 책임체계 등을 강조하며, 관료제가 근대 국가의 필수 운영체계임을 주장하였다. 베버가 경험한 프로이센 행정은 고도로 교육받은 법관 출신의 관료가 국가를 운영하는 모델이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법학 기반의 엘리트 관료 구조로 계승되고 있다.

독일 관료제의 핵심은 행정을 정치와 구분된 제도적 권위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단순한 지시의 집행자가 아니라, "법과 규범에 따라 정책을 해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자율적 판단 주체"로 인식되며, 그 자체가 공공영역의 제3의 균형자로 기능한다.

연방주의와 행정 경쟁력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서 16개 주(Länder)가 독자적인 헌법, 의회,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권 역시 이중구조로 운영되며, 연방정부는 법률 제정과 정책 방향 제시, 주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실질적 실행 주체로 작동한다. 즉, 대부분의 연방 법률은 연방공무원이 아니라 주정부 공무원에 의해 실행된다. 이 구조는 중앙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으면서도, 연방 전체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고유한 협치 모델이다.

독일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62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시장의 약 16%를 차지한다. 이 중 연방정부(Federal level)에 속한 공무원과 판사는 약 19만 8천 명, 주정부(Länder level)는 약 133만 명, 지방정부(Municipal level)는 약 189천 명 수준이다. 독일의 행정 체계는 연방-주-지방으로 분권화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직접 고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는 연방국가로서의 독일이 각 지역의 행정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공공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지방 간 행정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독일은 통합적 인재 양성 체계와 공직 전문훈련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고위 공무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순환 보직을 경험하도록 권장되며, 고시나 일괄 채용보다는 각 주와 부처가 독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능력(성적, 추천서, 견습경험)에 기반하여 인재를 임용한다. 특히 법학 전공이 필수적인 고위관료 구조는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장치로 작동해왔다.

크리스토프 데멜(Christoph Demmke)의 연구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제도 비교(The Future of Public Employment in Central Public Administration)』(2005)에 따르면, 독일의 행정체계는 연방제 국가로서 구조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으나, 법률 중심의 규범 체계를 통해 고도의 정책 집행 동질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강한 연방정부 없이도 강한 국가를 유지하는 독일 행정의 핵심 비결은,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동일한 법질서를 공유한다는 점"이라고 평가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엘리트의 자부심

직업 공무원의 중립성과 헌법책무의 제도화는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은 단순한 국가고용자가 아니라 '공법상 신분(Beamtenstatus)'을 가진 헌법적 주체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한 계약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치주의의 집행자이자 공공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부여받는 제도이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33조는 공무원의 임명, 지위, 권한이 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제4조와 제7조는 공무원이 종신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립성과 복종의무, 윤리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은 공직에 대한 높은 안정성과 연금 혜택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의무와 제약을 수반한다. 공법상 신분을 가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업권이 제한되며, 정치활동 역시 『공무원지위법(Beamtenstatusgesetz)』 제33~37조에 따라 철저히 규제된다. 더불어 독일 공무원은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요구받으며, 의무 위반 시는 형사적·징계적 책임이 동시에 적용된다. 201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업권 제한에 관한 판례(2 BvR 1390/12)에서 공무원제도의 본질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법치의 구현에 있으며, 따라서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공공복리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국민들의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2022년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약 68%는 "공공기관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수치는 스웨덴(71%) 다음으로 유럽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세무행정, 통계청, 경찰 및 사회보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이념 성향이나 지역 간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독일의 정책학자인 마르틴 파인터(Martin Painter)의 저서 『전통과 공공행정(Tradi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2010)에 따르면, 독일 관료제는 고전적 의미의 '공복(公僕)' 개념이 현대적 직업윤리와 전문성으로 승화된 사례로서, "국가가 곧 규범적 질서이며, 그 질서를 구현하고 수호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집단적 인식이 독일 사회에 폭넓게 내재화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독일 행정체계에서 법적 정당성과 전문성이 공존하는 방식은 다른 선진국과 구분되는 독자적 전통이라 평가한다.

독일 관료제는 단지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법적 질서를 제도적으로 수호하는 기반 구조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스웨덴이 신뢰 기반 복지국가를 관료제를 통해 실현했다면, 독일은 법률 기반 공공국가를 관료제를 통해 성립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조화로운 기능 분담, 자격 기반의 실적주의 채용,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통한 공공성 유지, 그리고 시민의 제도적 신뢰는 모두 오늘날 독일 관료제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특히 한국처럼 중앙집권과 정치간섭이 행정의 신뢰를 위협하는 환경에서는, '법률에 기초한 독립적 관료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제도 자산인지 독일의 경험은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 관료제의 기원과 철학

싱가포르의 관료제는 20세기 중후반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국가형성 과정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이 성공의 출발점에는 리콴유(Lee Kuan Yew)라는 지도자의 비범한 통찰과 전략이 있었다. 그는 식민지에서 출발한 도시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거점이자 행정 신뢰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인물이며, 그 기초에는 강력한 반부패 관료제와 실적 중심의 엘리트 행정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립기의 절박한 선택

싱가포르는 1963년 말레이시아연방에 가입하였다가, 민족 갈등과 정치적 마찰로 인해 불과 2년 만인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리콴유는 이 순간을 회고하며 자서전 『리콴유 자서전: 싱가포르 이야기(The Singapore Story)』(1998)에서 "이 작은 섬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자원도 없고, 군대도 없고, 오로지 사람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이후 국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란 결국 공직자에 의해 구현되는 윤리와 역량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공무원과 경찰이 부패하면 국가는 무너진다는 절박한 현실감 속에서 행정 개혁을 시작했다"(Lee 1998)고 서술한다.

당시 싱가포르는 심각한 범죄율, 공직자들의 부패, 정치 폭력, 무허가 판자촌, 높은 실업률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중앙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도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리콴유는 강력한 법치와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국가 존립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의 가장 가까운 정책 조언자 중 한 명인 고 겡 스위(Goh Keng Swee) 박사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함께 설계한 전략가였다. 고는 "정부는 민간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 수준 이상의 고임금과 실적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자고 설득했고, 이는 싱가포르 공직제도의 뼈대가 되었다. 그는 공무원을 단순한 집행자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전문 엘리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었다. 리콴유는 자서전 『From Third World to First』(2000)에서 "내가 공직의 질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고 겡 스위의 조언 덕분"이라며 그의 전략적 사고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결정적 인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유엔 경제고문 알버트 윈세미우스(Albert Winsemius)였다. 1960년부터 20년 넘게 싱가포르 개발계획을 도왔던 그는, 리콴유에게 "공무원과 교사를 가장 먼저 개혁하라. 그래야 정책이 살아 움직인다"는 조언을 남겼다. 리콴유는 이 충고를 '싱가포르 모델'의 초석으로 삼았고, 이후에도 자서전에서 그를 단지 고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조언을 구한 친구라고 회상했다. 윈세미우스는 단순히 기술적 조언을 넘어 관료제의 질이 곧 국가의 운명이라는 신념을 리콴유에게 심어준 결정적 은인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고 겡 스위의 시스템 설계와 윈세미우스의 철학적 방향성 제공이 결합되어, 오늘날 싱가포르의 세계 최고 수준의 공직제도가 완성될 수 있었다.

리콴유는 1990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역할을 수행하며 행정 개혁과 반부패 시스템 유지에 관여하였고, 그의 뒤를 이은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 그리고 리셴양(Lee Hsien Yang) 현 총리 등은 대를 이어 아버지의 국가관과 행정철학을 고스란히 계승해왔다. 특히 리셴룽 정부는 "청렴과 효율은 경제정책보다 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리콴유의 유산인 고신뢰 관료제와 고임금–고책임 구조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만든 국가의 품격

싱가포르 행정청(Singapore Civil Service)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 직원은 약 154,000명으로, 전체 고용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중 약 63,300명은 중앙 정부 소속의 정규 경력직 공무원('Civil Service prop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고용 대비 비율은 약 1.6% 수준이다. 이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비교적 낮지만, 공무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극대화한 고품질 관료제 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행정 신뢰를 확보해온 싱가포르 행정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싱가포르가 오늘날 세계 최상위권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 바로 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화한 국가 행정 시스템에 있다는 점은 국제통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총점 100점 만점 중 84점을 획득한 싱가포르는 덴마크(90점), 핀란드(88점)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패수준을 보이는 국가 그룹에 속한다. 특히 해당 지표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 가능성, 제도적 투명성, 권력 오용 방지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행정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부패에 대해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2022년 정부 효과성 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에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점수(평균 +2.3점대 / -2.5~+2.5 점수범위)를 기록하였다. 이 지수는 정부의 정책 수립 능력, 공공서비스의 질, 행정의 독립성,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싱가포르는 정책의 집행력과 행정 품질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도 싱가포르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팬데믹 이후에도 상위 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지표에서 싱가포르는 특히 '공공제도 신뢰도', '관료의 청렴성',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 '정부의 혁신 역량' 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통계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싱가포르의 공무원 조직이 단지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신뢰를 유도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운영을 가능하게 만든 공공영역의 핵심 주체라는 점을 입증한다. 다시 말해,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정부가 아닌 공무원이 만들었으며, 그 공무원은 높은 보상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책무, 실적주의 기반의 전문성 위에서 체계적으로 양성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③편에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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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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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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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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