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002년 주5일제 선제 도입해 법제화 촉진
일·가정 양립 통해 저출생 등 국가위기 해법 모색
노사 협의 통해 9월 합의 추진, 정부 지원 촉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노동시간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 4.5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도입을 공언하면서 지난 2002년 주 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법제화의 기틀을 만들었던 금융노조는 이번에도 앞장서 4.5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에도 주 5일제가 시행되면 산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망할것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금융권이 선제도입을 통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증명한 바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4.5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단축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4.5일제 추진에 금융권 선제도입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CECD 평균 1742시간 대비 130시간이 많다. 하루 8시간 근무로 환산할 경우 1년에 16일 이상을 더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노동시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5일제에서 확인했듯이 노동시간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노는 2020년 교섭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추진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협력관계도 조기에 구축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주 5일제를 성공적으로 조기도입한 금융권이 4.5일제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은 4.5일제 도입을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나 비용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고 법제화전에 노사 협의만 있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연내 도입을 위해 사측과 계속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단축 효과는 세브란스병원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023년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크게 줄고 직업 만족도는 높아지면서 퇴사율이 '0%'에 떨어지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수준의 근무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에는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오히려 직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시간 줄여 저출생 등 복합적 국가위기 해법 모색
노동시간단축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국가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경기연구원 등 다수 연구기관에서 장기간의 근로문화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육아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 보다 크게 낮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 여전히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출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근무시간을 줄여야지만 가정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저출생 해소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명 등 국가적 복합위기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노동시간단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여당도 노동계도 환영하는 4.5일제지만, 경영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권 등 일부 업권은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역시 '점진적 도입'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금노는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4.5일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 4.5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아직 사측에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사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9월 교섭까지 협의하는 게 목표다. 금융권이 4.5일제를 먼저 도입해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기업 참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4.5일제는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주 5일제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금융권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