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쳐 4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로, 고액 체납액 정리에 큰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했다. 이 팀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목별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대책 수립, 특별관리,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활용 및 행정제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부산 기장군이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고액체납자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했다. 사진은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8.01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019년 말 17억 원에서 올해 말에는 약 131억 원으로 약 7.7배 급증했다. 전체 체납 중 고액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25%에서 70%로 크게 늘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미납이 기장군 전체 체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돼 군은 특별 기획 정리에 나섰다.

현장 실사와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부동산 공매 처분도 신속히 진행해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의 장기 및 현년도 재산세 등 총 12억7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무재산 청산법인에 대해서는 출자자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까지 병행해 대표 개인에게서 약 2억8000만 원을 회수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 납부 군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질적 세금체납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를 지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군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 재산 추적 ▲체납처분 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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