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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법 통과에 "정치권 영향력 줄어 공영방송 독립성·시청자 주권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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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이 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방송법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의미를 설명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가운데 임명하게 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한국방송(KBS) 이사 선임 구조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정치권 추천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이 수석은 "고(故) 이용마 문화방송(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방송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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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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