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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춘석 의혹' 공세 수위↑…巨與 민주당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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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정기획위 전수조사 제안…李 향해 특검 수용 촉구
민주, 즉각 반발…"국민 비동의 할 것, 현실화 가능성 낮아"
특검 추진 가능성 희박…법안 강제 통과 방법 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으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 앞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이춘석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이춘석 특검을 촉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충권·김은혜·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시중에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전문위원, 실무진 등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대통령 비서실 등 여권 관계자들 역시 차명을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을 정황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주식으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면 이번 사건만큼은 민주당을 배제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 전수조사에 대해 "과도한 추측"이라며 "현실화할 가능성이 현재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수야당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민주당 당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여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개미 투자자 분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과 공조해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춘석 특검안에는 당연히 찬성할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 실제로 진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상징적인 행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불발 되더라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춘석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불안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특검은 통과되기 어렵겠지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여론을 의식해 먼저 특검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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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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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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