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원식의 시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둠스데이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09:46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안정적 디지털 자산은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 간 송금을 간소화하며, DeFi(분산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다. 필자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고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둠스데이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볼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논의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코인런 리스크, 결제 운영 리스크, 외환 및 자본유출 리스크, 화폐 대체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상호 연결돼 긍정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블랙 스완 이벤트(예측 불가능한 극단적 사건)를 유발한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자.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먼저, 트리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분쟁(지역적 또는 세계적 안보 위기 상황의 발생)이나 사이버 위협(북한 관련 대규모 해킹) 등의 사례가 있음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은행 예금 또는 국채)이 위협받게 되면, 즉시 디페깅(가치 괴리)이 초래된다. 이는 투자자 패닉을 유발해 코인런으로 이어진다.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여기서 국채 시장 붕괴가 시작된다.

한국 국채를 급매도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수익률이 2-3%포인트 상승해 정부 재정 비용이 폭증한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사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동시에, 은행 지급준비율(3-7% 수준)을 초과하는 환전 요청이 발생하면 은행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된다.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GDP 성장률 하락하고, 경제 활동 전체가 마비된다.

반대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폭증할 경우 통화량(M2)이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급등한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2025년 기준 GDP 대비 100% 초과) 환경에서 이는 물가 상승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초래되는 위기는 외환 및 자본유출 리스크로 더욱 확산된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달러 기반 코인(예: USDT)과 연계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다. 코인런 시 외환 규제를 우회한 자본 유출이 폭증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다.

이는 화폐 대체 리스크와 결합돼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독세하면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가 감소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무효화돼 장기적 금융 불안정이 고착화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범죄적 요소로 더욱 악화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 특성이 자금세탁, 뇌물 수수, 재산 국외 유출을 용이하게 해, KYC(고객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무력화된다.

위기 상황에서 자금이 해외로 대량 유출되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 결과적으로, 초기 블랙스완 이벤트가 피드백 루프를 통해 위기를 상호 모멘텀으로 키운다(코인런 → 국채 붕괴 → 금리 상승 → 은행 마비 → 자본 유출 → 통화 주권 상실 → 범죄 증대 → 사회 불안 확산). 최악의 경우,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보다 심각한 시스템적 붕괴로 이어져, 회복에 매우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둠스데이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금융 시장의 본질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100% 준비금 의무를 부과하고, 실시간 온체인 감사 체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둘째, 은행권에서 비은행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하며, 발행 총량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수행하고, KYC/AML 프로토콜을 강화해 범죄 우회를 차단한다.

셋째, 관련 당국과 업계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BIS(국제결제은행)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다. 넷째,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블랙 스완 대비를 강화한다.

국가의 중요 제도 변경이나 신제도 도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 강화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긍정적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야말로 진정한 도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