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청년을 일선에 내세운 반면, 현 정부는 청년 정책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며 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복지부 분야 국정과제를 비교하면 윤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청년 정책을 맡아 추진했지만, 이 정부는 여가부가 청년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다.

이 정부는 복지부 분야 정책에서 윤 정부가 추진하던 과제를 대부분 잇는다. 우선 이 정부는 윤 정부와 같이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희귀난치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 산업도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 정책도 그대로 가져간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 시점인 2026년보다 낮춰졌지만, 목표 기준은 동일하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연금에 대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이재명 정부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 당시 청년 정책을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맡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은 국정과제로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을 맡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담기지 않았다.

두 정부 간 국정과제는 의료 분야 추진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윤석열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 집중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 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완할 점은 많지만, 정책 예산 등을 봤을 때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 정책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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