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李정부,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경제 대전환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위, 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李정부, 첨단혁신산업펀드 100조 조성
AI 데이터센터·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프라 강화, 인재 양성, 연구개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AI 대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정위는 이 펀드를 AI,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재원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산업경제장관회의가 펀드 운용과 정책 총괄을 맡아 전략적 투자와 실행을 일원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펀드는 AI 고속도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강화에 투입한다. AI 고속도로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인프라로 이를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AI가 산업과 국민 삶에 직접 접목되는 기반을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부가 '차세대 국가 SOC'로 지정해 추진 중이며, 기존 공공 클라우드에서 민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연계해 AI 네트워크의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극대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전반을 아우른다. R&D 예산 확대와 함께 AI 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중점 투자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는 첨단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글로벌 AI 인재 확보에 힘쓰고,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돼 AI 정책 총괄을 맡은 것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융합을 상징한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 주도의 정책 조율과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며,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의사결정 구조로 평가받는다.

국정위는 AI 대전환을 경제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전략적 수단으로 보며, 이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8.12 plum@newspim.com

국정위는 5년간 2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투입한다.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환 전략은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 산업의 혁신과 융합을 촉진한다.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맞춤형 의료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재원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 집행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AI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AI와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 구축은 저성장 탈피와 균형성장 달성의 핵심 전략으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다. 앞으로 5년간 이 펀드의 운용성과가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