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분기점에 섰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을 결정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경찰대학(8기)를 졸업한 후 경찰 재직 중이던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한 전 총리가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5.08.22 ryuchan0925@newspim.com

판사 임용 후 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맡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했다.

최근 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이 전 장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 모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를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했다.

지난 1일에는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7시간의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을 결정했다. 이날도 9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정 부장판사는 부당대출 의혹 인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정 부장판사는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대표는 농협으로부터 30~4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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