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공의 수련 시간 개편, 일차 의료 교육 부재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가 주도의 의사 양성 시스템 및 권역별 양성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8일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의료기관 중심인 수련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수련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선발 시스템 '병원 단위→국가 주도'…권역별 수련지원센터 신설 제안

정부와 의료계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로 주 평균 80시간 수련 시간을 단축하고 질적 의술 습득 부족, 수련시스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모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의료기관 중심인 수련 체계를 벗어나 국가가 의사 양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필수 서비스인만큼 전공의 과정을 개인의 역량 강화보다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공동행동은 병원 단위인 전공의 선발을 국가와 권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각 전문과별로 전문의 필요 인력, 교육 계획 등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병원이 고용하면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우선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인력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개인이 수련 기간동안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채워가고 있는지를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수련지원센터 신설 마련도 요구된다. 전공의들은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수련을 받는데,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의 의료 현장을 경험할 수 없다. 의료공동행동은 국가 또는 권역 단위로 선발한 전공의들은 권역별 수련센터를 통해 다양한 규모와 환경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조직으로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전공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권역별 수련지원센터 운영 형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정부, 전공의 수련 비용 뒷받침해야…선진국, 수련 교육 직접 '투입'

아울러 의료공동행동은 이같은 체계가 운영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필요한 일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 한계가 발생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이 비용을 내고 수련을 받는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 위주의 교육만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의료공동행동은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과거 사법연수원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1970년대 사법연수원을 개원해 사법 연수생이 2년간 수습받도록 하고 연수 제도를 국가가 운영했다. 사법연수원 운영과 교육에 국비를 투입해 국가가 법조인 양성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지난 22일 모집이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소위 '빅5' 병원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5.08.11 ryuchan0925@newspim.com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정부가 전공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이트와 같은 보험 재정을 이용한다. 영국도 전공의 급여의 약 50%와 수련 교육을 위한 직접 비용을 포함해 매년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수련병원에 대해 수련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보조금을 증액해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도 정부기금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세부전문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정부가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오 교수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 전문적인 역량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공의 인력 양성은) 국가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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