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리니지2M'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 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28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으려는 금액)는 11억원이다.
◆ 1심서 원고 패소…"그대로 베꼈다" vs "아이디어 영역"
앞서 엔씨는 2023년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의 사용자 환경(UI)과 게임 구조, 아이템 강화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엔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엔씨 측은 "피고(카카오게임즈)가 리니지2M의 게임을 그대로 베낀 증거가 다수 발견됐고, 실제 이용자들도 아키에이지 워가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모방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엔씨 측은 "아키에이지 워 게임 환경 설정의 '전투 대상 탐색' 항목은 20개 중 19개가 (리니지2M과) 동일하고, '전투 스캔' 항목은 20개 전 항목이 같다"라며 "피고는 리니지 이용자를 유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꼬집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이에 반박하며 "원고(엔씨)가 주장하는 개별 구성 요소는 게임 규칙이나 게임 진행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이라며 "원고 게임에 분명한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게임즈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원고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판부 "판사 중 리니지는 저희가 가장 잘 안다"
본안 사건 담당 판사들은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엔씨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따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3월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게 169억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이 '다음 변론기일에 40분간 설명할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저희가 R2M 판단을 해 봤기 때문에 리니지 앱 게임에 대해서는 판사들 중에서는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설명하는 데) 25분씩 할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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