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산업부, 21% 급증한 13.9조…AI·통상·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늘려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0:38

AI 예산 1조1347억…전년대비 두배 급증
재생에너지 1조2703억 투입…41.6% 늘여
수출·통상 대응 1조7353억 지원…67.8%↑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예산 대폭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3조877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산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주력한다.

또 수출 및 통상 대응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고, 공급망 강화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4336억원 대비 2조4443억원(21.4%) 증가한 것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12조8605억원)과 비교하면 7.9%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워부] 2025.09.01 dream@newspim.com

◆ 산업 AI 전환 확산…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우선 제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AI를 통한 우리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예산을 2025년 5651억원에서 2026년 1조 1347억 원으로 2배 수준(+100.8%)으로 확대 편성했다.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조비용을 낮추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2025년 1582억원에서 2026년 2200억원으로 618억원 확대했다.

파급력이 높은 업종별 특화 제조 AI를 개발하고,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24년 기준 26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01 dream@newspim.com

산업 현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산업AI 에이전트' 기술을 신규로 개발하는 한편, 이미 개발된 산업AI 솔루션의 실증 및 확산 지원사업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피지컬 AI 개발 예산은 2025년 2149억원에서 2026년 40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조, 물류, 건설 등 다양한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HW)과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사람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기술(SW)을 내재화해 세계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제품 자체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2026년부터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국산 AI반도체와 AI SW를 개발한다.

◆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1.6조 투입 '승부수'

첨단 및 주력산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6조원을 투입한다.

업종별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올해 1조 3026억원에서 내년 1조 6458억 원으로 3433억원(+26.4%) 대폭 확대했다.

반도체는 국산 소부장 기업의 제품·설비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에 2026년 1157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전략기술 확보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협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 협력센터를 마련하여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중소조선사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및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한다.

또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배터리용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속도 향상과 수율을 개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

에너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국가와의 보급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다.

2026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원 대비 3730억원(+42%) 증가된 1조 2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7월 추경 편성(+1138억원)에 이어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분야 설비투자 확대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사업은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배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6480억원으로 증액했다. 보급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도 늘려 나간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9 dream@newspim.com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원으로 편성해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한계효율 29%→44%), 20MW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태양광·풍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혁신지원사업' 또한 전년 대비 180%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신속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거점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대 서해안 전력망 조기구축과 2040년대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을 목표로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된 핵심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해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의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예산은 2026년 51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305억원(+6.2%) 증액했다. 특히 차세대 원전 SMR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글로벌 SMR 제조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체 원전내에 투입하게 될 기술과 장비를 실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전해체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선정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와 분산에너지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내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분산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 통상·수출 대응 1.7조 투입…67.8% 늘려

산업부는 또 미국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025년 예산을 1조 340억원에서 1조 7353억원으로 7013억원(+67.8%) 확대 편성했다.

6005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조선 산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를 424억원 규모로 신설해 피해 분석, 물류비, 생산거점 이전 등을 지원한다.

특히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예산도 올해 3293억원에서 내년 3401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더불어 공급망 강화 예산도 적극 강화했다. 첨단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 1조 7879억원에서 2026년 1조 9993억원으로 2114억원(+11.8%)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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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