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남은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뇌물죄 적용 여부와 공범 소환 등 수사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金 금거북이·목걸이·시계 수사 계속…尹 개입한 대가 오갔을까

특검팀은 최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섰다. 각각 김 여사가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사임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건넨 귀금속 등이 청탁 목적이었을 것이라 보고,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에 적용되는 범죄여서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가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의 공동정범(함께 계획·실행한 직접 가담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박 전 실장이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직 ▲서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가 맺은 수의계약 ▲이 위원장의 직책 등 결과에 윤 전 대통령의 직위가 활용됐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뇌물죄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개입했고 어떤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모두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소 전날까지 이어진 '주가조작 수사'…'진술 거부' 金 대신 주변인 공략할까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기소 직전까지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속했다.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날 마지막 소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추궁했고, 다음날 그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해당 의혹을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서 아직 규명하지 못한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남은 과제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회사 주식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됐고, 같은 해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현지 방문과 맞물려 주가가 추가로 급등했다.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자금 제공자), 주포(매매 주도자), 브로커(작전세력-전주·투자자 등 중개인) 등 여러 명이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상, 남은 2개 의혹에 대해서도 공모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공략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여사는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조사에서도 이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특검팀은 현재 신병을 확보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을 통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공을 쏟고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검찰이 공범에게 감형 등을 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협상 방식)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선처'를 약속하는 관행이 있다"며 "수사팀이 공범들의 자백이나 협조 진술을 유도하는데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가 진술을 꾸준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플리바게닝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행위가 주가조작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원체 쉽지 않다"며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들 역시 자신들만 확실히 침묵한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이 설사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고, 감경폭도 보장되지는 않아 진술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