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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동연 "경기도 기후정책, 이재명 정부 정책과 보폭 맞추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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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420만 명 참여
경기 RE100 등 정책, 전국 모델로 부상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확장 견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핵심 의제로 내세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국정 방향과 맞물리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기후보험, RE100,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등 굵직한 정책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기후정책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 기후행동 기회소득·도민총회, 참여형 모델 구축

김 지사가 가장 애착을 갖는 정책으로 꼽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1420만 명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앱은 이미 150만 명이 가입했으며, 그 효과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나무 24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네이버와 손잡고 ESG 프로그램과 연계해 리워드를 사회공헌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또 다른 상징적 시도는 '기후도민총회'다. 국회·도의회 수준의 입법권은 없지만 도민이 안건을 논의하고 집행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시도하며, 협치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동등한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기후정책의 체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 RE100·기후위성·기후펀드, 전국 최초 정책 실험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선포하며 공공기관 RE100을 대한민국 최초로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8곳은 올해 말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동시에 공영주차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철도 회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도비 749억 원을 투입해 19.8M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11월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기후펀드 ▲재해 취약계층에 6500건 보험금을 지급한 기후보험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선도적 사례다. 특히 기후보험의 91%가 취약계층에 돌아가 '기후격차'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후보험·펀드·위성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실험으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연대 속 국가 에너지 대전환 견인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지난 2일 개막한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경기도 기후정책의 국제적 확장판이었다. UNEP, WHO, ESCAP 등 국제기구와 아시아 7개국 지방정부가 함께 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와 나누겠다"며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행동 체계 구축,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맞물리면서 경기도의 정책은 국가 차원의 시범 모델로 부상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서 퇴행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한 치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걸어왔다"며 "이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돌봄과 기후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기후정책 타임라인 

▲ 2022년

7월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돌봄과 기후"를 도정 핵심 의제로 천명

하반기 :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 SOS 정책' 시범 추진 → 사회·기후 안전망 강화 선언

▲ 2023년

3월 : 경기 RE100 선언 →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RE100 추진 발표

6월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 →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리워드제 도입

9월 : 청정대기 국제포럼(6회차) 개최 → UNEP 등 국제기구 참여,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12월 : '기후도민총회' 준비 작업 착수 → 도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제도화 추진

▲ 2024년

1월 : 공공기관 RE100 실행 착수 → 도청·산하기관 태양광·신재생 공급 확대

4월 : 경기 기후보험 도입 → 기후재난 피해 도민 대상 보험금 지급 시작

7월 : 기후펀드 설계 발표 →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모델 구축

12월 : 기후위성 개발 진척 공개 → 2025년 발사 목표 확정

▲ 2025년

6월 : 기후도민총회 공식 출범 → 도민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운영 시작

7월 :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대응 정책 보완 → 기후재난 대응 안전망 강화 논의

8월 : 청정대기 국제포럼(7회차) 개최 → 기후세대-기성세대 대화, UNEP·WHO 등 국제사회와 협력

8월 : 네이버와 '기행기소 ESG 파트너십' 체결 → 전자문서 활용 리워드, 기후행동-소비-사회공헌 선순환 모델 구축

11월(예정) : 경기 기후위성 발사 → 광역지자체 최초 위성 기반 대기질·온실가스 모니터링

연내 : 공공기관 28곳 RE100 달성 예정 → 전국 최초 공공 RE100 완성

▲ 주요 성과와 의미

참여형 기후행동 :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가입자 150만 명),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전환 선도 : 공공 RE100, 영농형 태양광·철도 회생에너지 활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기후보험(6500건 지급, 91% 취약계층), 기후펀드

글로벌 리더십 : 청정대기 국제포럼, 기후위성 발사 준비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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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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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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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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