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운전대' 왜 남에게 맡기려하나, 李정권 주권정부 아닌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불참으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희망해온 아까운 남북 대화의 자리를 놓친게 아닐까요"

8월 28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세계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타전됐을 때 베이징에 있는 전직 한국 주재 중국 특파원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들어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남북간 대화가 그리 쉽지않을 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면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겠냐는 얘기였다.

전승절 기념 대회가 우리 대통령이 참석할만 한 충분한 배경이 있는 행사이고, 이런 행사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강단있는 결정으로 참석했을 경우 출범 최단기, 역사적인 남북 정상 대화의 자리가 성사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매년 9월 3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는 당시 미국 영국 등 자유 서방세계와 중국 등 연합국이 주축이 돼 싸운 항일 반파시스트 승전(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대회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공격으로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목발을 짚은 관리가 함상에 올라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수류탄 투척 의거로 하반신 치명상을 입은 일본 외무대신이었다.

적지않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조선인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으로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연합국에 끼지못한 한국은 비록 전승국에는 들지 못했지만 독립지사들의 항일 투쟁에 있어선 연합국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았다.

항일 2차세계 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회에 우리도 떳떳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의 9.3 전승절 기념식은 10년 주기로 성대하게 열리는데 앞서 70주년이었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에 끝내 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겠지만, 향후 5년간 남북 대화 협력을 위해 갈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회 상실이 아닐 수 없다.

고심 끝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우의장의 중국행은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모양새가 됐다. 참석했지만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옹색한 처지만 세상에 부각시키는 꼴이 됐는지 모른다.

더욱이 전승절 행사전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를 강화하며 중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함) 외교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선택적 균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늘상 강조해온 실용외교의 실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베이징의 한반도 전문가는 8월 25일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 유지곤란' 발언에 대한 뉴스핌 기자의 논평 요구에 "이재명 정부 시대 한중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때 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보다는 후퇴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제의 '안미경중 유지 곤란' 발언은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이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다. 설사 미국 정상과의 첫 대면을 고려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해도, 자주적으로 실리를 도모해야할 우리 입장에서 볼때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평화의 화신이되라, 내가 그 조력자가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역시 그냥 외교적 언사로서 수긍할 순 있어도 마치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내맡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귀에 거슬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빨간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다.

'무엇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달린 운전대를 남에게 내맡기려 하는가'

미중 대치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 칠수록 어느때 보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자세로 한반도 상황을 책임있게 관리해나가야할 텐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우리 운명을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미국, 중국같은 나라들을 상대해 나가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