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운전대' 왜 남에게 맡기려하나, 李정권 주권정부 아닌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불참으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희망해온 아까운 남북 대화의 자리를 놓친게 아닐까요"

8월 28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세계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타전됐을 때 베이징에 있는 전직 한국 주재 중국 특파원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들어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남북간 대화가 그리 쉽지않을 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면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겠냐는 얘기였다.

전승절 기념 대회가 우리 대통령이 참석할만 한 충분한 배경이 있는 행사이고, 이런 행사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강단있는 결정으로 참석했을 경우 출범 최단기, 역사적인 남북 정상 대화의 자리가 성사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매년 9월 3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는 당시 미국 영국 등 자유 서방세계와 중국 등 연합국이 주축이 돼 싸운 항일 반파시스트 승전(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대회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공격으로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목발을 짚은 관리가 함상에 올라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수류탄 투척 의거로 하반신 치명상을 입은 일본 외무대신이었다.

적지않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조선인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으로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연합국에 끼지못한 한국은 비록 전승국에는 들지 못했지만 독립지사들의 항일 투쟁에 있어선 연합국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았다.

항일 2차세계 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회에 우리도 떳떳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의 9.3 전승절 기념식은 10년 주기로 성대하게 열리는데 앞서 70주년이었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에 끝내 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겠지만, 향후 5년간 남북 대화 협력을 위해 갈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회 상실이 아닐 수 없다.

고심 끝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우의장의 중국행은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모양새가 됐다. 참석했지만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옹색한 처지만 세상에 부각시키는 꼴이 됐는지 모른다.

더욱이 전승절 행사전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를 강화하며 중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함) 외교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선택적 균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늘상 강조해온 실용외교의 실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베이징의 한반도 전문가는 8월 25일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 유지곤란' 발언에 대한 뉴스핌 기자의 논평 요구에 "이재명 정부 시대 한중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때 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보다는 후퇴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제의 '안미경중 유지 곤란' 발언은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이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다. 설사 미국 정상과의 첫 대면을 고려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해도, 자주적으로 실리를 도모해야할 우리 입장에서 볼때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평화의 화신이되라, 내가 그 조력자가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역시 그냥 외교적 언사로서 수긍할 순 있어도 마치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내맡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귀에 거슬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빨간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다.

'무엇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달린 운전대를 남에게 내맡기려 하는가'

미중 대치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 칠수록 어느때 보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자세로 한반도 상황을 책임있게 관리해나가야할 텐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우리 운명을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미국, 중국같은 나라들을 상대해 나가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