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오는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당정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노동안전 대책, 재난재해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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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0 pangbin@newspim.com |
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날(7일) 오후에 개편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날 처리한다는 목표다.
정부조직 개편에는 기재부 분리와 검찰개혁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확정 시 '기재부 쪼개기'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 국회를 마무리하고 개편이 이뤄지도록 내년 1월 2일 정도로 (시행시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9월쯤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