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논의
민주당 내 유지 의견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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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06 yym58@newspim.com |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10일) 고위당정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세제 개편안 최종안에 반영된다. 세제 개편안은 14일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통상·관세 문제 등을 포함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처 방안,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