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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규모 구금 파장] 투자는 '종용', 인력은 '제동'…엇박자에 흔들리는 韓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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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규제,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까 '전전긍긍'
관행 넘어 정치 쟁점화…기업들 "대책 세우기 어렵다"
"전문직 비자 쿼터 부족…공기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
"초기 세팅은 본사 엔지니어 필수…현지 채용만으론 한계"
"정부 가이드라인 없인 불필요한 리스크 감수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자 규제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행처럼 이어지던 출장·파견 방식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자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직 비자 쿼터 부족과 발급 지연은 공기 차질로 이어져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출장 중단·가이드라인 촉구…기업들 리스크 관리 비상

8일 산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업계를 비롯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합작 공장을 비롯해 오하이오주에서 혼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이미 미시간 홀랜드, 오하이오, 테네시에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SK온은 올 3분기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BOSK 2곳과 현대차 합작 1곳 등 총 3개 공장이 내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단독 공장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이미 운영 중이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과 GM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인디애나주를 거점으로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1공장을 가동 중이다. 업계는 배터리 3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비용만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추가 단속 여부에 이에 따른 조치 등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건설 현장에서 B1 비자로 일시적으로 한국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B1 비자는 출장이나 지원 업무는 허용되지만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 공장은 결국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건설이나 초기 설비 세팅 과정에서는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국 인력이 한시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현지 고용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대규모 한국 인력 비자 발급에 소극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보내야 하지만, 현지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는 구조라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B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별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비자 문제"라며 "주재원 비자든 상용 비자든 발급이 지연되고, 전문직 쿼터도 부족하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춰야 하는데, 비자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B1 비자로 며칠까지는 어떤 업무가 가능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사진=LG에너지솔루션]

C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업계 전체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는 단계다.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기업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D기업 관계자는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본사 경험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 투입이 필수지만, 전문직 비자 등은 쿼터 부족과 발급 지연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현지 고용만으로는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초기 세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 등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 대기 조치를 내렸다.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전날 출국한 상태다.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ESTA와 B1 비자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장 관리에 적용해왔다. ESTA는 관광·단기 출장만 허용되며 체류 기간도 최대 2주로 제한돼 있고, B1 비자 역시 회의나 전시회 참석 등 제한적 업무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해 왔다.

◆"편법 출장 한계…정부 외교 돌파구 절실"

재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행적 출장 방식에 대한 자성론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추진했지만,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실질적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편법 출장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확산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처]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경협과 함께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별 현지 인력 운영 상황과 비자 문제를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주관의 비공개 회의였으며, 비자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교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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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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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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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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