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지역 시·도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과 관련, 평택과 하남시의회 관계자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해외출장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의뢰된 19개 시·도의회 가운데 평택과 하남시의회 관계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평택시의원 11명은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리거나 여비를 부정 사용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와 함께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 4명과 출장 진행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사기 혐의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1명과 여행사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전국 243곳 중 233곳에서 항공료 조작, 허위 여비 청구, 외유성 출장 등이 있었다고 보고 87개 의회를 수사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19곳이 대상이었다.

경찰은 평택·하남을 제외한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 등 5개 시의회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12개 시·도의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과 하남시의회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향후 남은 의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 해외출장 심사·검증 절차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권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