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과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4.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갈 때, 광주의 윤상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5.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에서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라는 질문으로 목숨 바친 아버지들,
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어머니들,
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자녀의 삶에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작업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함께 섰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 외환의 범죄 앞에서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 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내란의 밤에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산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고칩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 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합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합니다.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 국내 체포 중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 결과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입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습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일어선 국민들이 성장과 혁신의 주역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저는 내란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조선, 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역대정부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구조개혁과 긴축 재정으로 막아냈습니다.
1998년 –4.9%였던 성장률을 1999년 +11.6%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한류가 태동했고
오징어 게임, BTS,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나라,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ICT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능력으로 코로나 극복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지금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의 충격에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4.6% 성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무역수지는 세계 5위를 기록했고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불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 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2023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습니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입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