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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폐회…8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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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강화 및 치안・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폐회(회의장 전경)[사진=양주시의회] 2025.09.09 sinnews7@newspim.com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사진=양주시의회] 2025.09.09 sinnews7@newspim.com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 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 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요청, 건의했다.

김현수 의원 치안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며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사진=양주시의회] 2025.09.09 sinnews7@newspim.com

김현수 의원은 치안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며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2020년 23만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9만 2,000 명으로 인구가 30%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청은 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 대응 등 치안 수요가 높아지자 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올해 2월 상향했다.

그럼에도 경찰인력 증원은 더디다. 경찰인력 증원이 멈춘 사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양주시 경찰 1명은 시민 815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전국 평균은 약 380명, 경기도 약 520명과 비교하면 양주경찰서 인력의 증원과 장비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윤창철 의장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사진=양주시의회] 2025.09.09 sinnews7@newspim.com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최근 수년간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생률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후조리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양주시에는 산후조리원이 2개소이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단 한 곳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양주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공약이 신속히 이행돼야 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평균 350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50%가량 낮출 수 있어 출생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며 "경기도는 양주를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상지로 우선 지정하고 재원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양주시의회] 2025.09.09 sinnews7@newspim.com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삼숭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삼숭로 58번길 도로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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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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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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