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국진단] 與 박홍근 "서울시장 준비 본격화...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헌 한번에 어려워...합의되는 대로 단계적 추진
수사기관 통폐합한 '한국형 FBI' 필요...李에 보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부터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 총리 추천, 계엄 요건 강화 등 구체적인 개헌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일부 개편하지만 중기적으로 수사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돠 정부 조직 개편 등 정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이 기자) 국정위 기획분과위원장과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국정위에서 마련한 국정 청사진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를 시급하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국정기획위원회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정 기획 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 계획을 총괄 설계하는 이 역할과 함께 이제 뼈대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이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지난 8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1조 1항, 2항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 재민를 담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1조와 10조를 담은 내용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123개의 국정 과제, 464개의 실천 과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에요. 1800페이지 정도 되는 비공개 상세본이 있고요. 여기에는 564개의 실천 과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입법, 예산 조치까지 다 담아서 대통령께 비공개로 보고를 드렸고요. 국민들께는 그중에 압축한 320페이지짜리 공개본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123개 국정과제가 공식 의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의결되는 국정 과제는 5년 동안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체제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기자) 개헌 문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개헌 부분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개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 의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할 국정 과제를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정 분야의 첫 번째 나오는 국정 과제가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 또는 학자들도 미루어 짐작하면 당연히 정치 행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개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과제 123개가 다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데 그 1번의 숫자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개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다 그건 맞습니다. 개헌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해서 매우 상세하게 개헌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든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짰거든요. 자연스럽게 1번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한 내용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헌의 주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절차와 시점까지 다 담아놨거든요.

-(이 기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개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 의원)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헌의 일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준비가 되면 또 합의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총선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정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18세로 되어 있는 이 투표 연령 문제가 불일치한 게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고쳐놔야 되는 거거든요. 개헌의 내용상으로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연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 결선투표제,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좀 이렇게 관리 통제 강화,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전문에는 5.18 정신 같은 것을 넣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가 이제 내치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그게 사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하고 좀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제가 좀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의원) 네.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만큼 속도를 내느냐, 여야가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통령은 의지가 분명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정 과제에도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국회의장도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의장을 만났더니 10월 중에는 좀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야 10월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년에 넘어가면 또 지방선거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에 좀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려면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된 대로 저는 꼭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합의된 만큼은 예를 들어서 5.18 전문부터 시작해서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합의되면 그다음에 총선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38년 된 개헌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맞춰 입을 때가 됐거든요.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한꺼번에 하면 좋겠고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개헌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이 기자) 조직 개편 TF 팀장 맡으셔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하셨는데 그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박 의원) 정부 조직 개편 TF 팀장을 제가 맡으면서 5개년 계획은 좀 시간이 있으니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냐 아니냐를 먼저 봤고요. 공약 사항에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하자 이런 원칙을 정했고요. 큰 방향은 첫 번째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것은 분산해서 가자,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은 더 보강해 나가자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 만드는 거라든가 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만들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안에 있던 금소원을 분리 금소처를 분리해서 금소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그런 이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든 거라든가 또는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려봤더니 대통령도 선뜻 혜안이 있으셔서 받아들여 주신 가령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자, 또는 현재 통계청을 통계 문제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이 있으니 이제는 데이터가 힘인만큼 국가 데이터처로 가져가자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끔 새롭게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죠.

-(이 기자) 검찰청 폐지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당정 간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에 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는데 마무리가 된 거죠.

-(박 의원) 저는 힘겨루기라든가 갈등설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잘못 부풀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요. 정청래 대표도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소식을 국민께 안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공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 들어갔을 때 그 접근하는 방법은 정부 조직법을 먼저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걸 공수청법으로 새로 만드는 것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런 것은 그 이후에 개별 입법으로 시간을 갖고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과 우리 당 지도부가 만나서 서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76년 만에 검찰청을 없앤다고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 생활의 사법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도 갖고 계시고 우리당 지도부도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의 시행 시기를 유예함으로써 그 시기에 충분하게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약간의 시각차가 있었는데 결국 행안부 산하에 이제 두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었잖아요. 행안부로 가면 그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 의원) 모든 제도에 단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그 제도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대통령께 처음 보고드릴 때는 그런 양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게 더 의견이 많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하고도 논의를 했고 우리 정부 조직 개편 TF가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검찰개혁팀하고 같이 상의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든 의견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현 시점에서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 옳겠다, 타당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물론 그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어떤 법 체계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적합성 차원에서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개인 소신을 밝혔죠. 민주당이 무슨 왕정 체제의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거쳐서 정해지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서로의 장단점이나 비교 검토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이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충분한 내부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해가지고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왜 현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냐며 제구상이 있어요. 대통령께 이번에 검찰 개혁 관련된 안을 보고드리면서 중기 개편안도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이제 수사기관이 그러면은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은 현재 국가 수사본부에서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떼 와 가지고 이제는 중수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3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나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했고,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뜯어고치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 수사처로 해서 수사기관을 통폐합하자, 그래서 수사는 이런 한국형 FBI는 국가수사처가 하고 그다음에 공소의 제기와 유지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의 이렇게 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경찰의 비대화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형 FBI는 국수처로 옮기고 대신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자치경찰로 나눠서, 현재 국수본이 하고 있는 많은 그 범죄 대상 사건을 일종의 지방 경찰로 이관하면 된다, 이런 중기적인 안까지 제가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 25일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되면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관 부처 법무부 행안부 포함해서 부처들이 그 논의를 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런 보완 수사권 요구라든가 등등 그동안 쟁점으로 발생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여야가 지금 뭐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요. 국민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실종된 상태로 가면 결국 피해가 이제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박 의원)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가 덜 싸우고 더 많은 성과 내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죠.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의 어떤 나라가 싸우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의 본질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잘 싸우는 거죠. 다만 그게 어떤 물리력을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부정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그런 자기의 논리와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상대를 아예 부정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좀 납득은 안 되는 게요. 제가 지난 3월에 발의한 법안이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법입니다. 저도 안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법까지 냈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쓴소리 하나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무도한 오만과 독선에 결국은 이 내란사태까지 일으킨 것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면 되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제가 물론 많은 비판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협조할 건 협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도 제가 끊임없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셔라 했는데 결국 끝까지 왜 범죄자 만나냐 하면서 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취임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도 그렇게 계속 품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협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 대화의 중간 고리가 가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좀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야당 안에서도 좀 합리적인 중진들이 목소리를 좀 내서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흔쾌히 좀 도와주자 이렇게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보셔서 아시지만 거기 중진 의원 없잖아요. 대표는 보궐 선거로 들어와서 재선이지만 4년도 안 됐고 원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초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되겠습니까?

-(박 의원) 그러니까 여야 다 이제 중진들의 역할이 사라진 지금 국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과거에는 여야가 치열한 갈등이 있을 때는 중진들이 중간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해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국회법을 바꾸기도 하고 선거법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진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즉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키우고 마음을 얻으려고 오히려 그 선두에 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5선에 전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법사위 간사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자) 정치 문화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싸우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듣기로는 거의 여야 의원들이 어울려서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계파가 다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정치가 되겠나 싶어요.

-(박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4선 의원으로서 되게 어깨가 무거운데요. 결국은 그 물꼬를 누가 터야 할까, 우선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고 폼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상반되게 비교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전제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당 소속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물어보세요. 이 내란 계엄의 과정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본인이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 맡을 때 기억나시죠? 차떼기 해가지고 돈 수백 억 그래서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치고 당명 바꾸고 그리고 지도부 다 바꾸고 그런 시늉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역사와 국가, 국민에게 충격과 문제를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민주당이 자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기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시끄러웠잖아요.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좀 비판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한미 관계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요.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되는 동시적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단속 문제 사실 우리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생생하게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는 거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 허점이고 또 현실의 상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은 그동안 이 문제가 비단 이재명 정부 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정권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역할을 해결을 못하다가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무슨 약점 생긴 것처럼 이렇게 막 치부를 드러내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실적 문제는 사실 단속은 했지만 알다시피 거기에 전문 인력이 미국에도 없는 거고 공장은 빨리 지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령 이태리에서 섬유 산업 관련된 큰 기계들 들어오면요.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다 설치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공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매우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박홍근 의원님이 홍근 당군 공보방 여셨네요.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박 의원) 당근 홍근 또 홍근 당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 근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홍군이 당신 근처에 홍근 당신 곁에 늘 홍근 이런 이제 의미를 담은 거고요. 제 팬클럽도 그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 활동 특히 제 생각과 메시지를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에게 수시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이제 방을 하나 만들게 됐고요. 이미 작년에 당 대표 두 번째 되시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그리고 이제 올해 또 8월에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그때 또 대통령께 제가 시장 도전에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국정기획위원회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 왔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이제 그 활동이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울이 더 이상 이렇게 노세한 그런 도시로 경쟁력을 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궈야 될 때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박 의원)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마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과는 제가 오랜 신뢰 관계를 쌓아왔잖아요. 최초로 3선 의원 중에서 지지 선언하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뛰었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 호흡도 맞췄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직능 총괄해 달라 또 지난 총선 때 다른 진보 야당들하고 협상 총괄해 달라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켜 오셔가지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총괄하는 분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성공이 국민에게도 중요하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해야 서울의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 모시고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박홍근 의원이 꿈꾸는 그런 정치 미래 이런 것도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현안이 있을 때 모시고 자세한 얘기 또 듣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의원)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