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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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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을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중에서 수사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미국 전 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11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9:50 <"K-Safety" AI로 학생과 미래를 지키는 학교안전> 전시회 개회식(의원회관 2층 로비)

11:00 미국 前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국회접견실)

13:30 2025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기자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소위원회(본관 534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 의원실 등,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20 안호영 의원실 등,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 : 지속가능한 물문화정책과 웰니스전략(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APEC 성공적 개최와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관련 정책토론회 : 고속도로의 보전과 혁신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신장식 의원실 등,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이인선 의원실 등,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건 의원실 등, 왜 우리의 미래가 중동에 있는가? : AI·수소·방산 협력 전략(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상식 의원실 등, [제3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앞으로의 길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등,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이대로 좋은가 : 제12차 K-바이오헬스 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중견·중소기업 산업 AI 확산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직업능력개발 정책포럼 : 청년·중장년층 노동시장 복귀 및 지속가능 일자리창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산업 활성화 방향(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헬스 혁신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마이데이터 연계와 민·관 플랫폼 역할 정립(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6:00 정희용 의원실 등,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8:30 이강일 의원실, 나를닦고 남을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의원실 인문정책시리즈 4(의원회관 9층 에코튜브)

19:00 민병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USE CASE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9월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김건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조정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HIV 포함 면역장애 신설 촉구 기자회견]

11:00 장철민 의원, [과거사치유재단관렬법 발의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규탄 기자회견]

11:4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전국법원장 회의에 즈음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감찰 및 현은정‧현진희 석방 촉구 기자회견]

13:20 박홍배 의원, [골든블루 불법적‧일방적 직장폐쇄 규탄 및 노사 상생 발전 호소 공동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조정훈 의원, [대장홍대선 레드로드 역사 설치 반대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교회 탄압 중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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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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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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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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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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