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구 특별법·공직선거법 개정·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요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내용은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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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제도개선 건의.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2 ej7648@newspim.com |
김 의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직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의정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지방의회 운영 연속성과 주민대표 기능이 약화된다"며 "지방의원이 사직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건의했다.
김태균 의장은 면담을 마친 뒤 "오늘 건의한 사안들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고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