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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19일 회의선 금리 동결...이르면 10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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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은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이르면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 시장 "연내 인상 유력"...10월 전망이 최다

시장에서는 연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블룸버그가 9월 초 이코노미스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연내 인상"을 예상했다.

특히 10월을 꼽은 비율이 36%로 가장 많았고, 12월은 22%로 뒤를 이었다.

토탄리서치와 토탄ICAP의 조사에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기가 9월 회의 1%, 10월 33%, 12월 32%, 내년 1월 21%였다.

이처럼 10월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는 배경에는 인건비 상승과 물가 압력 지속,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 등이 있다.

◆ BOJ 내부 "관세 영향 앞으로 본격화"

BOJ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한 가격 전가가 확산되는 가운데, 2026년 춘계 노사 교섭에서도 확실한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인력 부족과 엔저 효과로 수출 기업의 수익이 높게 유지되는 점도 배경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걸림돌이다. 히미노 료조 BOJ 부총재는 지난 2일 강연에서 "관세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은 부정적 파급 효과를 더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고용 둔화와 경기 감속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치 불확실성도 변수

정치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선언하면서,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설 예정이다.

새 총리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BOJ의 정책 결정에도 신중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구마가이 아키마루 부이사장은 "임금과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BOJ가 성급히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12월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 美 연준과의 시차도 고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BOJ의 고민이다.

제롬 파월 의장이 제시할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방침과 경기 인식은 BOJ 정책 결정의 참고 지표가 될 전망이다.

BOJ는 10월 1일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와 6일 지점장 회의를 통해 경제 동향을 점검한다. 한 BOJ 관계자는 "이런 데이터에서 관세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신호가 확인된다면 10월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BOJ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약 8개월 전이다. 금리 인상을 더 미루면 엔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을 기다리는 리스크는 당연히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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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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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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