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내년부터 12세 이상 HPV 백신 접종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9월16일 20:47

최종수정 : 2025년09월16일 20:47

복지부, 16일 APEC 공동성명문 채택
"건강검진 검진율 높여야…방법 개선"
"디지털헬스 도입, 문해력 교육 지원"
"AI 도입 시 윤리적 가이드라인 강화"
"의료 AI 도입, 의료 격차 해소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백신 접종 범위를 넓히는 숙제가 남아있다"며 "내년부터는 여성뿐 아니라 12세 남성에 대해 접종을 확대하기 때문에 접종 범위를 넓히고 접종에 포함하는 바이러스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해 새로운 방법이나 정확도가 높은 검진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숙제"라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포괄적인 암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9.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자궁경부암 관련해 로드맵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할 정책은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질병 부담이 있는 중요한 암이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HPV(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의 범위를 넓히는 숙제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는 여성뿐이 아니라 12세의 남성에 대해서도 접종을 확대하기 때문에 접종의 범위를 넓히고 접종에 포함하는 바이러스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숙제다. 우리나라는 2년 간격으로 검진하고 있지만 검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검진 방법도 새로운 방법이나 정확도가 높은 검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숙제다. 우리나라는 암 진단을 했을 때 산정특례 대상이 돼 본인부담금이 5% 정도로 낮춰져 치료 접근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암 생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포괄적인 암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헬스를 도입할 때 디지털 소외 계층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취약계층 또는 고령층은 디지털헬스로부터 소외당해 이용 차이가 더 넓어지는 문제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키오스크 이용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은 것을을 경험하고 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행 방안이 다를 수 있다. 국가별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추가로 만들면 좋겠다.

-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
▲디지털 보건의료나 AI는 성명문에도 있는 것처럼 위협과 기회의 요인이 다같이 있다. 위협 부분에서는 개인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오전에 발표한 국가별 사례를 보면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 국가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대전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대부분의 국가가 AI를 활용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질병을 조기 진단, 예측, 개인맞춤형치료, 스마트 병원을 이용하는 등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희귀 질환 진단을 신속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병원 내에서 여러 환자의 생체 정보와 검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패혈증을 조기 발견하는 노력도 있었다. 그런 부분이 검증되면 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섬 지역과 같은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 등 각종 의료 기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의료 격차와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동성명문에 한국의 철학이나 경험이 반영된 사례가 있나
▲한국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다른 APEC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관련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재정이나 거버넌스 회복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나라도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와 AI를 활용한 대전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데 각국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련해 고령화에 대한 돌봄의 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1차 의료를 기반으로 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제공할 건가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에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이나 산불 같은 기후 위기가 건강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 강화가 우리나라의 보건 이슈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구체적으로 서로의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방향성은
▲우리나라도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은 글로벌 추세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자는 내용이다. 예방적으로 건강한 노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것처럼 건강 수명을 늘리고 독립적인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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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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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