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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원의 시간' 맞은 김건희…'집사 게이트·건진법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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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4일 오후 2시10분 첫 재판
22일 김예성, 23일 전성배 재판 앞둬
26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尹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선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인물도 줄줄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한 재판도 열린다.

◆ '초고속 재판' 김건희, 공판준비기일 요청…"기각 시 직접 출석"

오는 24일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정리 및 입증 계획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만,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9.1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저혈압 증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 김예성·전성배, 하루 차이로 법정에…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은 경력도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19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 6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등이 총 184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자금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재판을 연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 씨는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오는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 측은 1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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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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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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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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