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5층 이상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증 박차…공사비 10% 줄인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20일 20:47

최종수정 : 2025년09월20일 20:47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 2배 확대 내세웠지만
실제 공공주택 ZEB 의무화 실적은 2%에 그쳐
LHRI, 고층형 ZEB 기술, 에너지맵 등 개발
"건축·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주도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축물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RI)은 그간 실용화되지 못한 고층형 제로에너지주택(ZEB) 실증과 연료전지·분산에너지 설계 연구를 통해 건축·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기술과 그린리모델링을 도입해 취약계층 주거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향후 과제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표준화·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간 확산과 제도 개선 등이 부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시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정책 콘서트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5.09.20 chulsoofriend@newspim.com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 두 배 이상 확대

20일 LHRI은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원자력 발전의 보완적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ZEB과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신축 공공주택·공공건축물에는 ZEB 의무화를 적용하고, 제로에너지 기술을 공공임대주택에 도입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노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개선,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민간 부문에는 인센티브·세제 혜택·기술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아파트 ZEB 의무화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2월 기준 예비·본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은 6880건 중 140건(2.0%)에 그친다.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40% 미만에 해당하는 5등급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소형 가구 중심의 공공 공동주택이 많은 편이다.

ZEB 3등급 이상 인증 공동주택은 본인증 3건, 예비인증 3건에 불과하다. 본인증 사례는 모두 5층 이하 저층이고, 예비인증 사례도 최고 10층·18층이 중층에 그쳐 고층 사례는 전무하다. 대부분 건물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 인증을 받았다.

LH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세종시 행복주택, 서울 고덕강일 임대주택 등에서 ZEB 3등급 이상 실증을 진행해 왔다. 2025년 2월 기준 주택·개발 공사의 인증 실적 98건 가운데 LH가 79건으로 가장 많다.

박시현 LHRI 수석연구원은 "20층 넘는 고층 공동주택은 지붕 등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유효한 면적이 연면적 대비 낮아 ZEB 3등급 이상이 요구하는 높은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 히트펌프나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합이 필요하지만 시장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고,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최적 조합을 평가·적용할 모델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최고 25층, 전용 59㎡ 가구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A-1BL에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소형 히트펌프 가구실별 제어 환기시스템 등 고효율·고성능 기술을 적용한다. 추가 공사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전국 표준모델을 도출해 공공·민간사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제도 개선 ▲건축·기계·전기 공종 간 기술적 혼선 해소와 표준화 ▲ZEB 인증평가 프로그램(ECO2) 고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전용 요금제 신설 등을 주문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증가로 건축비가 상승하는 만큼, 국토부는 표준주택·임대료 인상 제한 등 건축공사비 회수 방안과 상계요소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효과를 반영해 기후환경요금 면제, 전기요금 감면 또는 ZEB 인증요금 신설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유정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정책 콘서트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5.09.20 chulsoofriend@newspim.com

◆ 환기·단열·기밀·스마트 빌딩 시스템 등 최적화 연구

LHRI는 정부의 에너지 중심 정책 변화에 맞춰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건축물의 성능개선에서부터 신기술·신산업 연계,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 구축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성능 개선을 넘어 환기·단열·기밀·스마트 빌딩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최적화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주택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된 고층형 ZEB 3등급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삼척시와 협력해 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99가구 행복주택에 30kW급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검증 중이다.

도시단위 에너지 설계에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시계열 소비량을 연계한 '에너지 맵'(Energy Map) 개발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용과 수급체계 설계를 고도화한다. 이 결과를 LH 신도시와 'RE100' 산업단지 분석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유정현 LHRI 수석연구원은 "건물·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산업 육성과 정책 연착륙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새로운 에너지 접근을 위한 이른바 '플레이그라운드'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축 중심의 에너지 접근 한계를 타파하고, 전통적인 설계·시공 기준을 넘어 기계·화학·전기공학 등과의 융합 연구를 강화해 산업의 다양화·세분화에 대응하는 '플레이어' 구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LH는 에너지 소비 유발인자 중 하나인 생활패턴까지 고려한 연구와 사회과학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유 연구원은 "이러한 시도가 국내 건축·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RI는 이달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릴레이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LHRI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기관·정부·민간 전문가가 모여 국토와 주택 정책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주택 등 세 주제로 구성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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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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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