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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회 입법박람회 참석(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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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부스 라운딩을 진행했다.
  • 오후에는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과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에 자리했다.
  •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서울총회에도 참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중앙잔디마당에서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과 국회 입법박람회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에 자리한다.

이어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서울총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한다.

허종식·이연희·이해민·김성원·윤상현·남인순·김남희·조계원·차규근·이재관·김예지·정준호·이병진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동준 공보기획관과 임미애·이성윤·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기헌·한창민·정혜경·박주민·이광희·강득구 의원은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중앙잔디마당 메인무대)

11:10 국회 입법박람회 부스 라운딩(중앙잔디마당)

14:00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

14:30 국회 입법박람회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30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서울총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국회사무총장

10:00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11:0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상임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0:3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5:00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미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00 허종식 의원실 등,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

09:30 이연희 의원실 등,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시대, 함께 살아갈 길을 묻다(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K-온라인유통산업의 새로운 도약 :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윤상현 의원실 등,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3:3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차규근 의원실 등,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재관 의원실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306호)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등,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 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 :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8:30 이병진 의원실 등, 국민성장펀드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방안 : 충남성장펀드, 어떻게 할 것인가? : 2025 국민성장펀드 지방발전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국회 입법박람회 1일차 브리핑]

10:20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발의 기자회견]

10:40 이성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1:00 박찬규 부대변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평가 및 향후 제언 기자회견]

11:20 이기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및 해임 조치 촉구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HPPK(HP프린팅코리아) 정리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기자회견]

14:00 이광희 의원,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및 일방적 투자 강요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4:20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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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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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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