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조직 확대와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개편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2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교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와 국교위 조직 확대와 개편안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기재부와 행안위 등과 논의를 통해 조율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추진 중으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교위 개편은 국정위의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위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 국교위 2기 예산은 1.7배 확대…3국에서 3국 13과 조직 개편

국교위 2기 인력을 3배, 예산은 1.7배까지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국교위는 6개 분과위원회, 3국 13과 조직 형태에 상임 위원 등 104명의 정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인적 구성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3국은 ▲국가교육기획 ▲교육과정정책 ▲교육분권소통지원 등으로 나누고 각 국은 4개 이상의 과와 각과는 10인 이상(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도 1.7배가량 늘어난다. 새로 건의된 예산은 연평균 152억원22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761억원이다.

현재 국교위는 3국에 불과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제외하고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국교위에 편성된 예산은 103억원, 2023년에는 88억원이었다.

국교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에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정권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국교위는 교육 기관 위의 기구다. 교육부와 대학 등 교육 기관들은 국교위가 정한 방향을 따라야 한다. 국교위가 정한 방향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 '백년지대계' 교육 향한 국교위 정상 가동 위한 수순

이는 2020년 11월 국교위법 심의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연평균 예산과 인원이다. 국교위는 정원은 당초 국회가 추산했던 규모의 3분의 1로, 사실상 예산은 반 토막 난 상태로 출범했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소관 업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견주면 인원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은 약 246명으로 현행 국교위 인원보다 7배 많다. 올해 편성해 제출한 예산도 424억3000만원으로 4배가량 많다.

이에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인 교육 정책의 틀을 정하는 국교위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늘어나는 국교위 인력을 전부 공무원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며 "보강 인원의 절반 이상은 교육 분야별로 특색 있는 전문가가 섞여야 다양한 영역을 함께 다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교위 인적 구성이 잘못돼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기에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인력 충원에 따른 국교위 위원과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의 비율은 추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인원이 보강되면 (부족한) 예산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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