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만 10조원 넘게 연간 세수 목표치를 낮췄던 기획재정부가 다시 2조2000억원을 세입경정으로 편성했다.

앞서 2023년부터 연달아 발생했던 '세수 결손' 보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3년 연속으로 조 단위의 결손 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2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사실상 '세수 펑크'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 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보다는 33조4000억원(9.9%)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다소 회복됐다.

하지만 2차 추경 대비 올해 국세수입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2023년(56조4000억원)과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다만 올해 결손은 불용(집행되지 않고 반납) 예산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세수 결손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대비 2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년 대비 민간소비 위축, 국내 설비투자 확대 전망에 따른 환급액 반영 등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영향으로 9000억원이, 수입품목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도 1조원이 각각 줄었다. 관세는 1450원대였던 지난해 '고환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1조1000억원 늘었지만,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이 줄었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을 낮춘 바 있다.

한편 2024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올해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 및 성과급 확대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을 받아 10조9000억원이 늘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증가 등 영향으로 21조1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용 예산 규모가 6조~7조가량"이라며 "결손 예산 2조2000억원의 오차 비율도 0.6%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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