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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3차 상법개정도 하는 중…한국시장 대대적 체질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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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 외국인 투자 너무 빨리 들어올까 걱정"
한국 정상 처음 美 뉴욕 증권거래소 투자 설명회
한국 주식시장 투자 촉구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
규제 합리화·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설명
경제·금융·정부 총출동…월가 큰 손 2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시장이 좋아질 것인데, 한국시장에 투자하기 전에 한국 국민이 많이 (주식을) 사놔야 시장개선을 한국 국민이 많이 누릴 것인데, (외국인 투자가) 너무 빨리 들어올까 걱정"이라며 한국 투자 세일즈를 펼쳤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촉구하는 '코리아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규제 합리화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결해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에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비전을 알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리스크' 해법 직접 설명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경영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일일이 진단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에 평화롭게 북한과 서로 대화 소통하며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해법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갈등 중이지만 주식시장이 한국처럼 저평가되지는 않았다"면서 "이 정치적이고 지질학적인 리스크는 새 정부가 확실히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책적 보완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외국환 거래시장 '시간제한' 없애는 개선 검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3차 상법개정도 하는 중이며, 예를 들면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할 수도 있다"면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도 막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세제개혁을 통한 배당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의 이기적 남용 방지 등이다.

주가조작으로 발생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투명 거래는 꿈도 못 꾸게 할 것이며 부당 이익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게 해서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 서밋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면 "외국환 거래시장도 지금은 시간제한이 있는데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 행사를 하면서 개장을 알리는 '링 벨' 타종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경제·산업·시장 체질 개선…관심 가져달라"

또 이 대통령은 "사실 경제의 국가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의 산업은 이젠 완전 첨단 분야로 재생에너지, 우주, 바이오 등 모든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 중이고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명확히 제시 중이며 실제 실행할 것"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 중인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한국 투자설명회(IR) 서밋 행사가 열린 가운데 거래소 장내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사진=KTV]

◆최태원 상의회장·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등 총출동

한국 정상으로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국 측에서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총출동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카운터파트인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함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신균 LG CNS 사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 정형진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월가의 큰 손인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거물 20여 명도 직접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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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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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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