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 강화·행정 제제 먼저 부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30일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 정비를 목표로 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되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은 크게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 강화로 위법 행위의 실효적 억제 ▲경미한 의무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제재로 바로 잡을 사항은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 먼저 부과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법률 간 형평성을 확보해 다른 법률에 비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권 단장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 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형벌 위주의 배임죄를 민사 책임 강화로 전환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는 재계의 오래된 숙원이자 핵심사업"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되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의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자 군부독재의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서는 경제 형벌이 있는 소관 법률 44개, 벌칙 765개 가운데 수질·대기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개선 과제 17개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질·대기 분야 오염물질 배설 시설 공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수질 분야는 대략 5만4000여개 기업이, 대기 분야는 6만1000여개 기업이 있는데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들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서 환경 법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선안은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사항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 완화에 나섰다. 일례로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 경제 형벌을 부과하던 것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한 경우도 시정 명령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 형벌을 부과하는 식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년 안에 경제 형벌 규정 중에서 30%개선을 목표로 기업 등 국민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산업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형벌 완화 만큼은) 1등하자고 했다. (목표치 30%를 넘어) 40~50%까지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청년 기업인이 계속 나오도록 당정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이 배임죄 관련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는 국민의힘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4~5년 전에 주장했다. 많은 재계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배임죄가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 아니냐, 멈추자는 사회적인 담론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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