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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 소송 합의에 343억원 지급키로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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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X 이어 마지막 합의
빅테크들, 트럼프 취임 후 공화당 향해 유화적 행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튜브가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합의하기 위해 2,450만 달러(약 343억 4,655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튜브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폭력 선동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삭제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켰고, 이후 2023년 3월 그의 계정을 복원했다.

이번 합의로 알파벳 산하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는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세 개의 빅테크 소셜미디어 회사 중 메타, 그리고 당시 트위터(현 X)에 이어 마지막으로 합의한 회사가 되었다.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 1월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기금으로 들어갔으며, X(옛 트위터)는 1,0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직접 트럼프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 경영진이 경쟁사 메타가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오른쪽 부터)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왼쪽) 등 빅테크 거물들이 20일(현지시간) 연방 의사당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나란히 서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 가운데 트럼프의 몫인 2,200만 달러는 비영리단체인 '내셔널 몰 신탁기금(Trust for the National Mall)'으로 지급되며, 이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짓고 있는 국빈 무도회장 건립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무도회장 건설 비용이 총 2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며, 트럼프와 "애국적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250만 달러(약 35억 575만 원)를 비영리 단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American Conservative Union)'과 같은 다른 원고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은 논평을 거부했다.

당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트럼프의 폭동 관련 게시물이 추가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계정을 정지시켰다. 법률 전문가들은 비슷한 소송들이 과거 기각된 바 있으며, 이는 기술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을 운영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들이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공화당의 이해관계에 대해 보다 유화적, 혹은 노골적으로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2022년 말 일론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였던 X를 인수한 뒤 트럼프 계정은 복원됐고, 메타가 2023년 2월, 유튜브가 그 다음 달에 뒤를 이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는 모두 트럼프 취임식에서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으며, 이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검열"이라고 불렀던 콘텐츠 규제 정책을 완화해 왔다.

유튜브는 지난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허위정보 게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차단됐던 일부 계정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유튜브는 자사 플랫폼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이들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시민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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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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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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