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8건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주요 내란 재판 3건은 심리 종결까지 약 두 달이 남은 상황이다.

계엄 당시 투입됐던 여러 인물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보강하는 취지의 증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尹 내란재판, 12월 심리 마무리…"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해 심리 종결"

윤 전 대통령은 2일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구속된 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재판도 맡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한 후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17차 공판에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증거가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는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 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재판 및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한 지 85일 만이다.

지난달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석을 인용해 주면)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지정됐다. 지난달 2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1월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 "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해,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증언 쌓여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군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및 서버 확보·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시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쌓이고 있다.

특히 5월12일 내란우두머리 3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 photo@newspim.com

이날 증언한 오 전 부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가까이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을 듣고 오 전 부관은 "총을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더라도 두 번·세번 계속 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8월18일 내란우두머리 14차 공판에 출석한 이민수 수방사 중사 역시 "기억상이 맞다면 '총을 쏴더라도'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이 중사도 오 전 부관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추가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중서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술을 번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피해가 올까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또 다른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앞서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하라"라는 취지로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2수사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수사 수사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이 증인석에 섰다.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경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제2수단 추천 명단에)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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