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문가가 현장에 부재했다는 점, 사전 안전 조사가 미실시 됐다는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망 마비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서버 이중화 실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예산안을 확보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는 오후 8시부터 국정자원 화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 없이 배터리 교체·안전 조사 미실시…"명백한 인재"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제조사인 LG 에너지솔루션과 공급사인 LG CNS 모두 현장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강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제조사, 공급사 어느 누구도 연락받은 바가 없다. 파악을 해보니 현장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던 거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배터리 업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터리 충전 용량 SOC를 30% 이하로 낮추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거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다시 짚어봤다. 배터리 SOC는 80%정도 됐었다"며 "그런(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 원이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있고 장비가 노후 됐고,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방전하고 해야 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80% 에너지를 담아둔 상태에서 리튬 배터리를 이동 작업했을 때 혹여나 충격 받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배터리 이전 작업 당시 작업 인원과 관련된 보고가 거듭 변경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당시 작업 인원이 13명, 8명, 15명으로 계속 바뀌었다. 아무리 경황이 없었더라도 현장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체 측 주장 내용과 국정 자원에서 파악한 사항,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각각 달랐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화재 사고를 '인재'라고 규정하며 관리 부실을 직격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5월에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2~5층의 각 전산실 및 보안 구역 화재 안전조사가 미실시라고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부실한 관리였고, 부실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룰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1gdlee@newspim.com

◆ 전산망 먹통 부른 '서버 이중화 실패'…"예산안 구멍"

전산망 마비사태 장기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서버 이중화 실패'도 거론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서버 이중화 실패"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전산망 장애 사태 때도 시스템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 즉각적인 이중화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민간업체는 이미 이뤄져 있는 '액티브-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시범사업을 이유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미뤄져 있었고 내년에도 이중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가장 빠른 시일 내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은 "정부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이 부분(서버 이중화)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윤 장관은 "대전 센터의 30여개 1등급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700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 센터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고 답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이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다.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구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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