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배달앱 상생안 등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해킹 등 보안 사고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관련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KT·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의결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포함한 증인 32명, 참고인 9명(총 41명)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비금융) 순으로 이어진다.

개보위·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이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에서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롯데카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번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사가 단기수익에만 몰두하다가 발생한 인재가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며 "유출사고 18일 만에 늑장 신고하는 등 롯데카드사의 대응이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무리한 기업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자산매각으로 뭇매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홈플러스 기업가치 훼손 및 매각 문제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악재가 겹쳤다. 두 기업 모두 MBK가 대주주로 사모펀드(PEF)의 경영 책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영업일부정지 및 신규고객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으로 증인 출석한다.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이 부동산 PF 연대보증 문제와 관련해 증인 출석한다. 이외 대기업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 영위 문제 등과 관련해 기업 인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문제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초 기준금리 인하 기대 및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급증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의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총량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 금융 접근성 저하 및 양극화 심화, 차주 중심의 DSR 규제의 한계 및 적용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해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규율체계가 부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글로벌 국가의 디지털자산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금융 경쟁력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 통화금융정책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 및 발행 주체, 감독 관할 등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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