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산업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대응단과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 근절에 대응하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통합대응단과 수사팀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분석·차단 및 상담 역량 강화...범정부 역량 결집한 통합대응단

근절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부처가 나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도 이달 출범을 앞두고 운영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계획'에서는 통합대응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범부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 출범에 앞서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지난달 17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응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3배 늘어난 137명 규모로 증원했다.

통합대응단은 기존 신고·상담 중심 업무에서 나아가 범행단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전국 사건 분석·범행 수단 차단, 수사까지 연결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지향한다.

특히 통합대응단 설치로 계좌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예방 조치 등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서 등의 내용을 분석해 조치가 이뤄지는데 향후에는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경우 신청자가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내에 수사 경력이 있는 경감급 팀장을 상담팀장으로 배치해 상담 직원등의 교육과 상담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 타 부처 협력 과제 산업재해 수사...수사 범위 정립 2차가해 수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춰 수사팀도 구성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 전담 수사팀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청(세종경찰청 제외)에 신설됐다.

수사팀은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총 20개팀 100명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편성됐다.

수사팀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 전담팀 구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수사팀은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사팀은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사고 원인 파악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7명이 파견되며 고용노동부와는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부터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 재해를 야기하는 원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사 요청이 오면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며 "산업재해 수사는 다른 부처와 협력이 중요한만큼 수사 요청등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악질적인 2차 가해 범죄에 대해서도 전담 수사팀이 지난 7월 구성됐다. 경찰청에 설치된 수사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총 19명 규모로 구성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총 87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이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기 등이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지정받는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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